		보도자료
			▪2017. 3. 31. (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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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 고속道 인한 아산시 주민 소음‧조망권 피해 줄어들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충남 아산시 주민의 소음과 조망권 침해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산～천안 고속도로 신설 구간과 아산시 한성아파트와의 거리가 90m에 불과해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현장조정에서는 고속도로가 아산시 배방읍 안골마을 앞 23m 높이로 건설되어 마을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중재가 이루어졌다.

□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아산～천안 고속도로 아산 구간을 아파트에서 불과 90m 거리로 지나도록 설계하자 소음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터널형 방음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아산시 배방읍 안골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성 상 현 설계대로 마을 앞 23m 높이 흙쌓기 방식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마을이 고립된다며 이를 교량으로 변경하여 개방감․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1일  아산～천안고속도로 제4공구 현장사무소에서 한성아파트 및 안골마을 주민과 아산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한성아파트 부근 280m구간을 일반 아스콘 포장에서 저소음 포장으로 변경․시공하여 소음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도로주변 2,358㎡면적에 조경 작업을 실시해 소음과 미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안골마을 앞 흙쌓기(성토)구간 45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여 마을의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산시와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민원지역 및 현황

○ 한성아파트는 290세대가 거주하고, 90m 거리를 두고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신설됨

○ 터널형 방음벽 설치시 소음 저감효과 검토결과 (도공)

구분	시설물		소음도 (dB(A))	공사비 (백만원)
	천안방향	아산방향
현설계	-	방음벽 (L=280m, H=6.5m)	주 : 57.3, 야 : 54.0 (기준 :주간 65dB, 야간 55dB)	465
요구안	방음터널 (L=280m)	방음터널 (L=280m)	주 : 55.7, 야 : 52.4	6,583

※ 방음터널 설치시 61억원이 추가 소요되나, 저감효과는 약2dB로 미미함

○ 현 황 도

방음벽 H=6.5m, L=280m

이격거리 : 8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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