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4. 26(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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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군납 계약 정보공유 미흡”
국민권익위, 군수품 납품 검사 제도 보완토록 의견표명

□ 군(軍)납품 관련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사이에 정보공유가 미흡해 계약 위반 업체가 군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지난달 6일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군수품을 납품하는 A사회복지법인은 군 장병 운동복을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법인은 다른 공장의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운동복을 생산한 사실이 방위사업청의 실사에서 적발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법인과의 계약 해제를 진행했으나 이 사실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되지 않아 A법인은 계약 해제 진행 중 납품 검사를 통과해 운동복을 납품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간 계약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고 직접생산 의무위반과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중요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군 납품검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두 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위반한 A법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 발주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군수품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과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간 원활한 정보공유는 양질의 군수품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당 기관은 금번 사례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38호)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807호)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략)‧‧‧단체 등과 ‧‧‧(중략)‧‧‧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중략)‧‧‧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중략)‧‧‧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2. 개선 내용

현행	개정(안)
제418조(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관으로부터 생산 진도현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Ⅲ-16호 서식의 생산진도현황을 작성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체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Ⅲ-17호 서식의 납품지체현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신설>	제418조(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관으로부터 생산 진도현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Ⅲ-16호 서식의 생산진도현황을 작성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체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Ⅲ-17호 서식의 납품지체현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활동간 발생한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637조 제8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93호)

2)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시정조치)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추가> 의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계약업체에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기관에 통보한다.	제19조(시정조치)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계약업체에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계약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