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4. 26.(수)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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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면 대형’ 터널·교량, ‘치사율 3배’ 가로수‧가로등 충돌... 교통사고 줄이기 시동!
국민권익위, 28일 교통안전시설 개선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터널과 교량, 도로변 공작물 등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기획조사가 연말까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널·교량, 도로변 공작물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 국민권익위는 ‘터널·교량, 도로변 공작물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기획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계 부처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 8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상자가 인구 10만명 당 110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1.7배 높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12∼’16년) 13만 1천여 건에 달한다.

반면,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특정기관 단독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 전국 5개 권역 교통사고 빈발 지점 개선(’14년~), 역주행 교통사고 지점 개선(’15~’16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지점 개선(’16년~)

□ 이번 기획조사는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경찰청이 교통사고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이 심층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 교통안전 시설 개선 기획조사 협업체계 >

		국 민
		민원, 국민제안 제출
		⇓
경찰청	⇔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교통공단
통계/ 기초조사		민원⋅제안 접수 및 기획/ 개선안 협의⋅조정 및 사후 관리 등		심층조사/ 개선안 마련
		⇕
		도로관리청(지자체, 국토관리청 등)
		개선안 실행

□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4~’16년) 전국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712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신주·가로등 등 도로변 공작물 충돌로 인한 사고는 1만 1,06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전문기관은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사건 건수가 100건당 12.6건으로, 일본(4.7건)의 2.7배, 영국(2.8건)의 4.5배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터널 내 사고나 대형교량 위 사고는 대피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전신주·가로등 등 도로변 공작물은 충돌 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3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획조사는 정부기관과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