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2017. 5. 15(월) ▪총 15쪽(붙임 9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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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옴부즈만 화합과 논의의 장”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열려
국민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옴부즈만 정신” 공유 부패 해결을 위한 독립적·중립적 옴부즈만의 감시 역할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신철영)는 세계 옴부즈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를 5월 16일(화) 부터 19일(금) 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총 4일간 열리며, 첫째 날인 16일(화)에는 제20차 AOA 이사회와 제15차 총회, 그리고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지역회의가 진행되고,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는 4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된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열린다.

또한 지방·청렴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과 학술대회도 구성되어 그 어느 대회 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의 뜻으로, 1809년 의회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스웨덴이설치한것이 오늘날 옴부즈만의 시초가 되었다.  - 현대적 의미에서 옴부즈만은독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많은 국가에서 부패방지시스템의 주요 요소로도 활용 중이다.

□ 출범 10년 차를 맞는 한국의 국가 옴부즈만인 권익위와 지역 옴부즈만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사조위)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18개국 22개의 AOA 회원기관 및 IOI 아시아지역 회원기관,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초청연사 등 총 80여명의 회원기관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한다.

- IOI, 호주·뉴질랜드 옴부즈만 협회(ANZOA) 등 국제 옴부즈만 전문가들이 초청연사로서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을 나누며, 18개*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의 발전 전략을 논의할 계획

*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이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요르단 등

□ 개막식은 17일(수) 10:30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前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여형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심재국 평창군수 등 국내 인사가 참석해 축하를 전할 계획이다.

○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권익위, 부패방지와 민원처리를 통해 국민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권익위는 출범 이후 9년간 한국의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부패방지, 민원처리, 제도개선,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 “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 보호의 보루”라며 옴부즈만의 활동 기반으로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등 제도적 특징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옴부즈만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신철영 강원도 사조위 위원장, “설립 5년차를 맞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아시아 옴부즈만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

- 개회사에서, “국가와 지역 옴부즈만이 공동 주최하는 역대 최초의 대회이다. AOA 회원기관의 역량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는 물론이고 아시아에 특수 옴부즈만과 지역 옴부즈만의 활동을 공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날로 커져”

- 축사에서, “권익위가 고충처리나 행정처분의 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시민 간 적극적인 소통의 가교가 되고 있으며,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언급

○ 이성보 前 권익위 위원장, “옴부즈만, 국민의 대변인이며 공정한 중재자”

- 축사를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 요청 증가에 따라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옴부즈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든든한 대변인이자 후원자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한 중재자”라고 언급

○ 최문순 강원도지사, “동계올림픽의 고장 강원도 평창에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 총회가 열려 매우 영광스럽다.”

- 환영사에서, “국민 권익보호에 노력해 온 국내외 옴부즈만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번 평창 대회를 통해 아시아의 옴부즈만 제도가 보다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 아울러,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무대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평창동계올림픽과 연이어 열리는 2020 동경올림픽, 2022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전달

□ 평창에서 열리는 제15차 총회는 창립 20주년을 넘긴 AOA 역사상 국가 옴부즈만(권익위)과 지역 옴부즈만(사조위)이 함께 주관해 여는 최초의 행사로, 특히 수도가 아닌 지역에서 여는 최초의 행사여서 남다른 의미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 특히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사조위(‘12.9월 설립)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 4,178건의 민원을 처리, 도민권익 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지난 ’15.11월에는  국제적인 연대와 경험 공유를 위해 권익위(AOA 창립회원, 96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지자체 중 최초) AOA의 정회원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권익위와 이번 제15차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음. 한편 지난 ‘16.11월에는 IOI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옴부즈만으로서 선도적 지위 확보와 함께 세계 선진 옴부즈만의 노하우를 통해 보다 질 높은 대도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개최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참가자에게 동계올림픽을 보다 잘 알리고 관심을 불러 모으고자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과 함께 스키점프대(평창), 올림픽파크(강릉) 등의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는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유명관광지, 먹거리 등 강원도의 멋과 맛을 알리기 위한 관광 투어,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3일간 진행되는 컨퍼런스 세션에서 다루어질 기조연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이앤 웰본(Diane Welborn)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제1부회장, “효율적 부패해결을 위해 옴부즈만의 반부패활동 수행 필요”

- 기조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부패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투명성과 준법성에 기반한 반부패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런 측면에서 권익위가 매우 성공적인 옴부즈만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세계 각국 옴부즈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옴부즈만의 사명을 소개할 계획

○ 귄터 크로이터(Günter Kräuter)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오스트리아 수석옴부즈만), “옴부즈만의 독립성 확보 중요성” 강조

- 제1세션에서, 옴부즈만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권고 권한 및 보고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IOI가 추천하는 내용들을 소개

○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UN 공공행정상 수상 국민신문고의 민원서비스 향상 노력 소개

- 제 2세션에서, 각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권익위가 시행중인 국민신문고의 민원평가 체계를 소개할 계획

※ 국민신문고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고 튀니지에 성공적으로 수출되는 등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공개 토론 등에 참여가능

- 동 세션에서는 각 국 옴부즈만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논의될 계획

○ 신철영 사조위 위원장, “복잡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기관과 협업사례 및 기반 구축 사례 소개”

- 제 3세션에서, 복잡·다양한 시대 변화에 따라 기관 내 여러 기능 통합 및 옴부즈만 간 협업 등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 간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

- 국가 옴부즈만과 지방 옴부즈만의 협업 모델로서 이동신문고 활동, 강원도이장협회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간의 협약을 통한 주민·기업 간 갈등 해결 사례 등 소개

○ 챙 웽 촌(Cheong Weng Chon)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 위해 반부패와 옴부즈만의 통합적 기능 수행 필수”

- 반부패와 옴부즈만의 통합적 기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기능에 따른 제도 및 조직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할 계획

○ 마지막 날 개최되는 제 4세션에서는 전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회장, 호주·뉴질랜드 옴부즈만협회 회장 등이 성년을 맞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의 그간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붙임 : 1. 행사 개요 및 세부 일정

2.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개요

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개요

<붙임 1> 행사 개요 및 세부 일정

1	행사 개요

1. 행사 개요

○ 개최기간 : 2017. 5. 16(화) ~ 19(금)

○ 개최장소 :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개최규모 : 400여명 (회원기관 80명, 국내 320명)

※ AOA 회원·초청연사·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국외인사와 지방옴부즈만, 학계, 유관기관 등 참석

	〈 아시아옴부즈만협회 〉
○ 개 요 : 아사아 지역내 옴부즈만 제도의 확산을 위해 1996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21개국 35개 옴부즈만 기관이 가입 ○ 활 동 - 이사회 및 총회,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아시아 각국 옴부즈만 정책·업무경험 공유 - 워크숍, 연수를 통해 아시아 지역내 옴부즈만 기구의 역량 강화

○ 행사 내용

연번	행사	규모	참석대상
1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80명	· 35개 회원기관 대표단 + AOA 사무국 등
2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30명	· 9개 이사기관 대표단 + AOA 사무국 등
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지역회의	50명	· 17개 회원기관 대표단
4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400명	· 국외인사 100명 - 회원기관 대표단, 초청연사, 주한 외국대사관 · 국내인사 300명 - 시민옴부즈만, 학계, 유관기관 등
5	국내 옴부즈만 워크숍	100명	· 국내 지방 옴부즈만 및 특수 옴부즈만
6	옴부즈만 학술대회	100명	· 옴부즈만 관련 학계 인사

2. 세부 행사 일정

시 간 계 획		내 용	비고
5.16. (화)	AOA 이사회 및 총회, IOI 아시아지역회의
	13:00~14:30	□AOA 이사회(컨벤션센터 평창홀 1)	AOA사무국
	14:30~15:00	□커피 브레이크
	15:00~17:00	□AOA 총회(평창홀 2+3)	AOA사무국
	17:00~17:30	□커피 브레이크
	17:30~19:00	□IOI 아시아지역회의(평창홀 2+3)	IOI사무국
	19:00~21:00	□환영만찬(그랜드 볼룸)	권익위․사조위 위원장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10:30~12:00	□개회식 및 오픈세션(그랜드 볼룸) - 개회사(권익위 위원장 ‧ 사조위 위원장) - 축 사(이진복 정무위원장, 이성보 전 권익위 위원장) - 환영사(강원도지사)
5.17. (수)	12:00~13:00	□오 찬
	13:00~15:00	□제1세션(그랜드 볼룸) : 정치․행정․사회변화에 따른 옴부즈만 설립과 발전
	15:00~18:30	□투어 및 한국문화 체험(평창 일원)	AOA회원
	18:30~20:40	□“강원도의 밤” 만찬(정강원)
5.18. (목)	09:00~10:30	□제2세션(그랜드 볼룸) : 옴부즈만의 구조적 문제 및 실효성 확보 한계의 극복방안
	10:30~10:50	□커피 브레이크
	10:50~12:20	□제3세션(그랜드 볼룸) : 진정한 권익 수호자를 위한 시너지 창출방안
	12:20~13:20	□오 찬
	13:20~17:00	□[AOA 회원] 동계올림픽시설 견학
		□[국내 옴부즈만] 워크숍 / 학술대회
	19:00~21:00	□환송만찬(강릉 씨마크호텔)	권익위․사조위 위원장
5.19. (금)	09:00~11:00	□제4세션(그랜드 볼룸) : 성년 AOA, 진단과 발전방안	AOA회원
	11:00	□총회 폐회

2	AOA 총회 및 IOI 아시아지역총회

□ AOA 총회

○ 일시·장소: ’17. 5. 16(화) 15:00-17:00,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1층 평창홀 2+3

○ 참석자 : AOA 회원(18개국 20개 기관) 및 사무국, 옵저버(前태국, IOI, 미국)

- 파키스탄(조세, 보험, 여성), 홍콩(사무총장), 이란(재무이사), 말레이시아(이사), 인도네시아(이사), 일본(이사), 중국(이사), 타타르스탄(이사), 동티모르, 마카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키르기즈, 태국, 터키(신규회원), 한국(권익위, 강원도), IOI, 미국(데이턴)

□ IOI 아시아지역총회

○ 일시·장소: ’17. 5. 16(화) 17:30-19:00,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1층 평창홀 1

○ 참석자: IOI아시아지역 회원(11개국 14개 기관), 옵저버(미국, 前태국)

- 파키스탄(조세, 보험, 여성), 태국(재무이사), 한국(권익위(이사), 강원도), 바레인,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동티모르, 마카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미국(데이턴)

3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1. 컨퍼런스 일정

슬로건 :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
5.17 (수)	10:30-12:00 (1시간 30분)	· 개회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 축사 : 정무위원장, 이성보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 강원도 도지사 · 기조연설 : IOI 제1부회장(미국), IOI 재무이사(태국)
	13:00-15:00 (2시간)	· 제1세션 : 정치·행정·사회변화에 따른 옴부즈만 설립과 발전 → 아시아 옴부즈만 유형 및 설립 배경별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옴부즈만 제도 미정착 국가 대상 회원들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방안 논의
		1. Günter Kräuter (IOI 사무총장) 2 Lau Connie (홍콩옴부즈만) 3. Rifai Amzulian (인도네시아옴부즈만) 4. Guo Songjiang (중국 감찰원)	옴부즈만 기관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제언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과 발전 정치·행정·사회 변화에 따른 옴부즈만의 설립과 발전: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중국의 옴부즈만	진행: 말레이시아
5.18 (목)	09:00-10:30 (1시간 30분)	· 제2세션 : 옴부즈만의 구조적 문제 및 실효성 확보 한계의 극복방안 → 권고의 실효성 확보, 집단민원에 따른 사회갈등 발생, 악성민원 해결 등 아시아 옴부즈만이 현재 직면한 과제 진단 및 극복방안 모색
		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2 Furuichi Hirohisa (일본 총무성) 3. Paracha Raeesuddin (파키스탄보험옴부즈만) 4. Mohammad Aghajari (이란 감찰원)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체계 소개 인식 제고 수단으로서의 행정상담주간 활용 옴부즈만의 실효성 확보 방안 지식 관리 상호 네트워크의 필요성	진행: 홍콩
	10:50-12:20 (1시간 30분)	· 제3세션 : 진정한 권익 수호자를 위한 시너지 창출방안 → 지방 옴부즈만, 특수 옴부즈만 확대 및 협업을 요하는 업무 증가 추세 속에서 기관간 협력 및 역할간 통합을 통한 시너지 도출 방안 논의
		1. Rajatanun Viddhavat (태국옴부즈만) 2. 신철영 (강원도사조위) 3. Abdul Khaliq (파키스탄조세옴부즈만) 4. Cheong Weng Chon (마카오부패 방지위원회)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시너지효과 창출 권익위와의 협력사례(이동신문고) 타 옴부즈만과의 협력사례 부패방지·민원처리 역할간 시너지 경험	진행: IOI 제1부회장
5.19 (금)	09:00-11:00 (2시간)	· 제4세션 : 성년 AOA, 진단과 발전방안 → IOI 임원, 중립적인 학계인사 등의 진단을 바탕으로 AOA가 직면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AOA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진행 ※ AOA 회원기관만 참가하는 패널토론 방식으로 세션 진행
		1. Gǖnter Kräuter (IOI 사무총장) 2. Siracha Vongsarayankura (前 AOA회장, 前 태국 수석옴부즈만) 3. Lai Alan (IOI 종신회원 및 AOA 명예종신회원) 4. Judi Jones (호주·뉴질랜드옴부즈만협회(ANZOA) 회장)		진행: AOA

2. 컨퍼런스 연사 (5.8 현재)

일 시		연사 등
5.17 (수)	개회식	개회사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신철영 강원도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축사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
			이성보 前 권익위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기조 연설	Diane WELBORN, IOI 제1부회장(미국 데이턴)
			RAJATANUN Viddhavat , IOI 재무이사(태국)
	제1세션	진행	Harjeet SINGH, 말레이시아 옴부즈만
		발표	Gǖnter KRǞUTER, IOI 사무총장
			LAU Connie , 홍콩 옴부즈만
			RIFAI Amzulian,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Songjiang GUO 중국 감찰원
5.18 (목)	제2세션	진행	LAU Connie, 홍콩 옴부즈만
		발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FURUICHI Hirohisa , 일본 총무성 행정평가국 부국장
			PARACHA Raeesuddin , 파키스탄 연방 보험옴부즈만
			AGHAJARI Mohammad , 이란 감찰원 차석옴부즈만
	제3세션	진행	Diane WELBORN, IOI 제1부회장
		발표	Viddhavat RAJATANUN, 태국 옴부즈만
			신철영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KHALIQ Abdul , 파키스탄 조세옴부즈만 코디네이터
			CHEONG Weng Chon , 마카오 부패방지위원장
5.19 (금)	제4세션	진행	AOA 사무국
		발표	Gǖnter KRǞUTER, IOI 사무총장
			Siracha VONGSARAYANKURA, AOA 前회장
			LAI Alan, IOI/AOA 명예종신회원
			Judi JONES, 호주·뉴질랜드옴부즈만협회(ANZOA) 회장

4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개요

○ 일시 / 장소 : 5.18(목) 13:30~16:00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1

○ 참석자 : 지방·청렴 옴부즈만과 제도 운영 담당자 및 권익위 조사관 등 약 260명

○ 연계 행사

- 컨퍼런스 개회식, 1~3세션 참석(5.17(수)~18(목))

- 동계올림픽시설 견학·강릉 문화 탐방 (5.17(수) 15:00~19:00)

○ 세부 일정

- 1330~1350 개회

차태환 지방옴부즈만 협의회장, 이세도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 협의회장,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이필운 안양시장

- 1350~1430 사례발표

송창섭 부천시 옴부즈만, 조은경 국민연금공단 청렴옴부즈만

- 1440~1510 발제

김대건 강원대학교 교수

- 1510~160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김대건 강원대 교수, 이수복 마포구 옴부즈만, 송영순 안양시 옴부즈만, 김정호 부산시교육청 청렴옴부즈만, 이현규 한국동서발전 청렴옴부즈만

5	국내 학술대회

Ⅰ		개 요

○ 주제 :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와 갈등관리

○ 일시 : 2017. 5. 18(목) 14:00~17:00

○ 장소 :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2층) 그랜드볼룸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강원도(공동)/ 주관 : 강원연구원

○ 대상 : 관련 공무원, 학계, 도민 등

Ⅱ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포럼 등록
14:00~14:20	20’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인사말씀 :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	ㆍ사회: 조근식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14:20~15:20	60’	<주제발표> ▸ 제1주제 :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 ･ 최유진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2주제 : 옴부즈만 제도의 지자체 적용사례와 한계 ･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3주제 :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한 갈등관리 방안 ･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15:20~15:40	20’	▸ 휴 식
15:40~17:00	80’	<종합 토론> ※가나다순 ‧ 권오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정욱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임재형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조희진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ㆍ좌장: 신승춘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17:00~		▸ 폐 회

<붙임 2>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개요

1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개황

□ 개  요

○ 명칭 :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6년

○ 사무국 소재지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사용언어 : 영어

□ 목  적

○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발전 도모

○ 옴부즈만 기능의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개발

○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및 재정 지원

○ 옴부즈만 제도관련 정보 및 연구 성과의 수집, 보관, 배포

○ 아시아 옴부즈만의 정보․경험 교환 및 발전도모

○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의 정기적 회의의 계획, 주최 및 감독

□ 회  원

○ 구성 : 31개 정회원 및 4개 준회원

○ 자격 : 옴부즈만․감찰기구․기타 행정민원 처리기관

○ 신규가입 절차(정회원 기준)

- 사무국에서 가입자격 충족여부 검토

- 총회(2년 주기)에서 과반수 의결로 확정

○ 연회비 : 1,000달러

□ 주요 활동

○ 정기 이사회(연 1회)

- 개최장소 : 순환 개최(이사회에서 차기 개최지 결정)

- 형식 : 주요 안건별 논의 후 합의로 결정

- 참석자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5개 이사

○ 정기 총회(매2년 1회)

- 개최장소 : 순환 개최(총회에서 차기 개최지 결정)

- 형식 : 공개 컨퍼런스와 비공개 총회로 구성, 컨퍼런스에서 지정 연사 발제 후 자유 토론, 총회에서 협회 운영 관련 안건을 다수결로 결정

- 참석자 : 전체 정회원 및 준회원

□ 위원회 활동

○ ‘96년도 창립시 가입·재무이사 수행

○ AOA 서울 이사회 개최 (‘97년)

○ AOA 서울 총회 개최 (‘04년)

○ AOA 서울 이사회 개최(‘14년)

○『AOA 기금 재배치 방안』보고(‘05년 이사회)

(국가간 기금 재배치 시 발생할 금융․행정 비용 분석)

○『권익구제 시스템의 과정과 절차 : 한국 옴부즈만의 혁신 사례』보고(‘07년 총회)

○『대안적 분쟁 해결(ADR) 연구』수행 (‘08년 이사회)

○『한국옴부즈만의 조정경험 공유』주제 발표 (‘09년 총회)

○ RETA 사업 참가 : 연수, 훈련, 파견, 정책회의, 컨퍼런스 등 아시아 옴부즈만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가(‘09.11.∼’10.8.)

※ RETA(Regional Technical Assistance) 사업 : AOA는 아시아개발은행(ADB)지원(2년간 90만불)을 받아 ‘09년 11월 시작된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역량강화 프로젝트

○『아시아옴부즈만 현재와 미래를 위한 네 가지 제안』발표 ('10년 RETA 컨퍼런스)

○『외국인을 위한 한국 옴부즈만 서비스』발표 ('10년 이사회)

○『아시아 옴부즈만 비교연구』주요내용 발표 ('11년 총회)

○『체류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시책 소개』발표 ('12년 이사회)

○『옴부즈만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발표 (‘13년 총회)

○『집단 갈등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국민신문고의 역동적 발전 양상과 옴부즈만 서비스의 확대』발표 (‘14년 이사회)

□ AOA 총회 개최 연혁

회차	기간	개최 도시	국가
1	1996. 4. 15~18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2	1997. 3. 25~28	서울	대한민국
3	1998. 4. 4~7	마카오	중국
4	1999. 5. 9~14	테헤란	이란
5	2000. 7. 17~20	마닐라	필리핀
6	2001. 6. 18~21	도쿄	일본
7	2002. 5. 21~24	베이징	중국
8	2004. 4. 26~29	서울	대한민국
9	2005. 11. 28~12. 1	홍콩	중국
10	2007. 4. 25~29	하노이	베트남
11	2009. 11. 2~5	방콕	태국
12	2011. 12. 4~9	도쿄	일본
13	2013. 10. 5~11	테헤란	이란
14	2015. 11. 24~26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 정식 총회는 ‘00년부터 개최, 그 이전에는 이사회만 개최

□ 권익위 AOA 회의 참석 개요

연도	회의 명	참석 개요
2000년	마닐라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주광일 위원장 외 3인 일시 : ‘00. 7. 16～7. 21
2001년	도쿄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이원형 위원장 외 4인 일시 : ‘01. 6. 17～6. 22
2002년	베이징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이원형 위원장 외 3인 일시 : ‘02. 5. 20～5. 25
2003년	마카오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이원형 위원장 외 5인 일시 : ‘03. 10. 20～10. 22
2004년	서울 총회 및 이사회(개최)	일시 : '04. 4. 26~4. 29
2005년	홍콩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송철호 위원장 외 2인 일시 : ‘05. 11. 27～12. 3
2006년	이슬라마바드 이사회	참석자 : 송철호 위원장 외 2인 일시 : ‘06. 12. 12～12. 20 추가 방문지 : 방콕, 뉴델리
2007년	하노이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송철호 위원장 외 2인 일시 : ‘07. 4. 24～5. 4 추가 방문지 :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2008년	테헤란 이사회	참석자 : 이권상 상임위원 외 2인 일시 : ‘08. 4. 21～4. 24
2009년	방콕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이권상 상임위원 외 1인 일시 : ‘09. 11. 2～11. 6
2010년	마닐라 이사회	참석자 : 이재충 상임위원 외 2인 일시 : ‘10. 8. 28～8. 28.
2011년	동경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김영란 위원장 외 3인 일시 : ‘11. 12. 4～12. 9
2012년	아제르바이잔 이사회	참석자 : 김영란 위원장 외 3인 일시 : ‘12. 6. 16～6. 22
2013년	이란 테헤란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이성보 위원장 외 3인 일시 : ‘13. 10. 5～11
2014년	서울 이사회(개최)	일시 : '14. 7. 1~7. 3
2015년	이슬라마바드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 이성보 위원장 외 3인 일시 : ‘15.11.24~26

2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회원 현황

□ 총 21개국 35개 기관(‘17. 4월 현재)

○ 정회원(창립회원(10국 12기관) 포함) 18개국 31개 기관 + 준회원 4개국 4개 기관

□ 집행부 : 회장(태국), 부회장(공석), 사무총장(홍콩), 재무이사(한국)

□ 이사 : 중국,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마카오

□ AOA 창립회원 현황

국가	기관명	설립	법적 근거
마카오	반부패 위원회	‘99년	마카오 특별행정구법
말레이시아	총리실 산하 공공민원국	‘71년	-
스리랑카	의회행정위원회	‘82년	의회행정위원회법
예멘	중앙통제감사원	‘74년(감사원) ‘90년(중앙통제감사원)	-
이란	감찰원	‘82년	감찰원설치에 관한 법
일본	총무성 행정평가국	‘01년 자치부/우정성 통합	행정상담원제도에 관한 법
중국	행정감찰부	‘49년 설립 ‘87년 재설치	행정감찰법
파키 스탄	연방옴부즈만	‘83년	옴부즈만설치에 관한 법
파키 스탄	신드지방 옴부즈만	‘92년	옴부즈만설치에 관한 법
파키 스탄	아지드 자무 카시미르 옴부즈만	‘91년	대통령령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94년(고충처리위원회) ‘08년(권익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홍콩	옴부즈만	‘89년	옴부즈만 설치법

□ AOA 회원국 현황(정회원 18개국 31개기관, 준회원 4개국 4개기관, ‘17.4 현재)

	회원국	이름	직위	IOI 회원여부
1	파키스탄	연방옴부즈만	회장. 창립회원	ㅇ
2	아제르바이잔	인권위원회	부회장. 정회원(‘11)	유럽지역 소속
3	홍콩	옴부즈만	사무총장. 창립회원	호주·태평양지역 소속
4	이란	감찰원	재무이사. 창립회원	o
5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	이사. 창립회원	x
6	일본	행정평가국	이사. 창립회원	o
7	중국	감찰원	이사. 창립회원	x
8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이사. 정회원	o
9	타타르스탄	인권위원회	이사. 정회원	x
10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창립회원	o
11	스리랑카	의회행정위원회	창립회원	o
12	예멘	중앙통제감사원	창립회원	x
13	파키스탄	아지드 자무 카시미르 옴부즈만	창립회원	x
14	파키스탄	신드지방 옴부즈만	창립회원	아시아지역회장
15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창립회원	아시아지역이사
16	한국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정회원(‘15)	x
17	동티모르	옴부즈만	정회원(‘11)(투표권)	o
18	베트남	감찰원	정회원(투표권)	x
19	우즈베키스탄	인권위원회	정회원(투표권)	유럽지역 소속
20	인도	마드야 프라데시주 옴부즈만	정회원(투표권)	o
21	인도	어타르 프라데시주 옴부즈만	정회원	x
22	인도	델리 옴부즈만	정회원(‘11)	x
23	인도	안드라 프라데쉬지방 옴부즈만	정회원(‘11)	x
24	태국	옴부즈만	정회원(투표권)	아시아지역이사
25	파키스탄	펀잡지방 옴부즈만	정회원	o
26	파키스탄	연방조세옴부즈만	정회원	o
27	파키스탄	발로키스탄지방 옴부즈만	정회원	o
28	파키스탄	연방보험옴부즈만	정회원	o
29	파키스탄	은행옴부즈만	정회원	o
30	파키스탄	직장 여성희롱보호 연방옴부즈만	정회원(‘13)	x
31	파키스탄	직장 여성희롱보호 신드지방 옴부즈만	정회원(‘13)	x
32	스리랑카	금융옴부즈만	준회원(‘13)	x
33	아르메니아		준회원	유럽지역 소속
34	조지아	공공대변인	준회원(‘11)	유럽지역 소속
35	키르기즈	옴부즈만	준회원	x
※ 필리핀 옴부즈만(창립회원)은 ‘12년 6월 탈퇴				계: 21(아시아 16, 유럽4, 태평양1)

※ IOI 아시아지역 회원 대부분 AOA 회원이나, 요르단과 바레인은 예외

<붙임 3> 세계옴부즈만협회 개요

1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소개

개  요

명칭 :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IOI)

설립형태 : 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

설립연도 : 1978년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용언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설립목적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세계적 발전 도모

옴부즈만 사무소의 연구발전을 위한 지원

옴부즈만과 이해 당사자들의 교육계획 운영 및 발전도모

옴부즈만기구에 대한 정보와 연구자료의 수집․보관․교류

세계의 옴부즈만들간 정보․경험 교환 및 발전도모

옴부즈만개념의 확산과 옴부즈만기구의 연구․발전을 위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장학금 수여

회 원

회원구분 : 정회원(투표권 보유회원), 준회원, 명예종신회원

회원현황

115개국 191개 회원(정회원 180기관, 준회원 11기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준회원으로(’16), 중소기업청옴부즈만(’12), 시흥시 호민관(’16)은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됨

(중소기업옴부즈만) 총리에 의해 임명되고, 의회 보고권 부재 및 옴부즈만 서비스 수혜자가 전 국민이 아닌 점 등이 지적됨

(시흥시 호민관) 호민관 임명 절차의 약한 독립성이 지적됨

《 IOI 회원 지역별 분포 현황 》

지역	정회원	준회원
아시아(12개국)	21	4
아프리카(26개국)	26	3
호주․태평양(10개국)	17	-
남미․카리브(16개국)	25	-
유럽(49개국)	81	-
북미(2개국)	10	4

아시아 12개국 : 대한민국, 바레인,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마카오, 인도, 요르단,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이란

회의체

총 회 (Meeting of the Institutional members)

참석대상 : IOI 정회원 (준회원 : 총회 참석은 可, 의사결정권은 無)

개최주기 : 매 4년

주요역할 : IOI 규정개정, 회원 가입 등 중요 사안 최종 결정

가장 최근 총회는 ’16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이사회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참석대상(20) : 집행부(5), 지역회장(6), 지역이사(9)

개최주기 : 연 1회

주요역할 : 회원가입심사, 재무감사, 규정개정, 훈련·사업계획 등 협회 운영 관련 사항 논의 및 결정

투표권 보유 회원 수에 따라 지역별 이사 배정 : 아시아 3명, 아프리카 3명, 호주․태평양 3명, 카리브․남미 3명, 유럽 5명, 북미 3명

집행부 회의

참석대상 :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

집행부는 IOI 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에서 해임, 교체, 충원이 결정됨

하부 위원회

IOI 이사진의 결정에 의해 필요시 하부 위원회 설치

현재 선출위원회, 운영규정개정위원회, 훈련위원회 운영

사무국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내에 설치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수석 옴부즈만(Mr. Gunther Krauter)이 사무총장 취임(’13.7.1.)

사무국장(Ms. Uli Grieshofer) 등 3명의 직원이 사무총장을 보좌

IOI 캐나다 사무국은 도서, 자료 등 모든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2009.11. 비엔나 이사회에서 결정) 후 폐쇄

주요 활동

매4년마다 정기총회 개최

’09년 총회는 옴부즈만기원 200주년 기념을 위해 1년 연기해 개최

매1년마다 이사회 개최 (’01년 IOI 이사회 서울 개최)

6개 지역별 워크숍(Workshop), 세미나 등 자체 행사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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