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 일부 부패혐의는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7. 5. 30.(화)   ▪총 4쪽(붙임 1쪽 포함)

▪14시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과  장 김응태  ☏ 044-200-7581

조사관 이성미  ☏ 044-200-7577

내연녀 모친 앞세우고…대표의사 고용하고…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의사 ‘덜미’

국민권익위, 74억원 부정수급 적발…수사기관 이첩

	《 주요내용 》
√ 의료법인 불법 양도받아 법인재산 횡령 등‘법인 사무장병원’운영 √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적발 폐업 후 개설 의사 고용‘의사 사무장병원’재 운영 √ 개설 의사 고용 후 원무부장에게 운영권 임대‘임대형 사무장병원’운영

□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충남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 원을 부정 청구해온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무장병원이란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통칭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해 운영중이던 A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9억8,4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병원은 이 기간과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간 총 37억 6,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와는 별도로 A씨가 충남의 다른 지역에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대표의사(개설의사)로 내세워 B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병원을 운영하며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 요양급여 약 14억 6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처와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수억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와 함께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C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22억 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발한 A씨 등의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내용은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며 “하지만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A씨 운영 사무장병원 유형

❍ 의사 A씨는 비영리 의료법인(A병원)을 불법 양수하고, 대표의사를 고용(B, C병원), 운영권 임대(C병원)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음.

❍ A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결과, 신고내용과 같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74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됨

사무장병원 유형	조사기관	개·폐업일	피신고자		부정수급액
			대표자	실질적인 운영자
	A병원	2014. 10. 20. ~ 운영 중	B씨 대표이사, 비의료인 2016. 8. 의료법인 불법 양도	A씨 2016. 8. 의료법인 불법 양수	37억 6,000만 원
	D병원	2013. 6. 13. ~ 2014. 10. 6.	A씨 내연녀 모친 대표이사, 비의료인	A씨	사무장 병원 기 적발 처벌
	B병원	2014. 10. 15. ~ 2015. 9. 3.	C씨 고용된 대표의사	A씨	14억 618만 원
	C병원	2015. 9. 3. ~ 운영 중	D씨 고용된 대표의사	A씨 운영권 임대인 E씨 원무부장 운영권 임차인	22억 3,299만 원

❍ 수사 및 감사를 위해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