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6. 14.(수)▪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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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거부사건 심리키로
문화재청 심의 절차 하자․환경 훼손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상변경허가 :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의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 양양군은 지난해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3.5km 길이의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시행되고 케이블카가 운행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허가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안 거부가 잘못되었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동안 양양군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문화재 구역 내의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는데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이틀간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직접 양양을 찾아 현장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 15일 개최될 심리에서는 현상변경을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식물․지질․경관․동물 훼손가능성과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앙행심위는 심리 당일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관계자들을 불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9인의 위원들이 심리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역현안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 재결 결과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각 재결 시 : 양양군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인용 재결 시 :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행정소송 등 더 이상의 불복절차 진행 불가(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참고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 주요 경과

□ 사건개요

○ 사건명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강원도 양양군(대표자 군수 김진하)

○ 피청구인 : 문화재청장

○ 청구일 : 2017. 3. 3.

□ 사업추진 경과

○ 1995. 3.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 구상 계획 수립

○ 2011. 3. ～ 2015. 9.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환경부에 3차례 신청

- 1차․2차 신청 부결

- 2015. 9. 14.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3차)

- 지역주민․강원도․환경단체 및 종교계 등이 결부된 복잡한 찬반대립 양상

※ 강원도․양양군․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 천주교․불교 등 종교계

○ 2016. 7. 20. 양양군,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지역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비 587억원)

※ 3.5km, 곤돌라 53대 설치, 지주, 정류장, 전망데크․산책로 등 포함

○ 2016. 12. 30. 문화재청장,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부합되지 않음(문화재위 부결,‘16. 12. 28.)

※ 부결사유 요지

- (동물) :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 초래

- (식물) :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증대

- (지질) : 지구진화단계 이해에 유용, 상부정류장 부분 암괴원 발달

- (경관) : 케이블카 설치․운행 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17. 3. 3.  문화재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양양군)

○ 2017. 4. 27. ～ 28.  현장증거조사 실시(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7.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

※ 위원회 : 동 사건 단독 심리, 9인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

[참고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내역

구 분		내 용
오색케이블카		L=3.5km(오색리∼끝청), 중간지주(6개소) 케이블카형식 : 1선식 자동순환식(곤돌라 8인승, 53대) 수송능력 : 운행속도 4.3m/s, 시간당 825명 * 문화재구역 내 3.1km / 문화재구역 외 0.4km
상 부 정류장	건축면적/ 연 면 적	952.25㎡ / 968.1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최고높이 12m)
	용도	관광휴게시설(케이블카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전망데크 : 4개소(면적 899㎡) 산책로(탐방데크) : L=248m, W=3.0m, H=2.0m 이상
하 부 정류장	건축면적/ 연 면 적	1,935.55㎡ / 2,705.6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최고높이 15m)
	용도	관광휴게시설(케이블카정류장)
부대시설		진입광장, 산책로, Pinus garden, 주차장 등
토지이용규모 (사업면적)		케이블카 지주 40,834㎡ 상부정류장 19,900㎡ / 하부정류장 16,378㎡

[참고3] 사업추진 흐름도

①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사업자) → ②결정(국립공원위원회 및 환경부) → ③환경영향평가서 제출(사업자) → ④결정(지방환경청) → ⑤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사업자) → ⑥결정(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청) → ⑦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신청(사업자) → ⑧결정(산림청) → ⑨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 → ⑩결정(국립공원관리공단) → ⑪시공사 선정(사업자) → ⑫착공(공사기간 약 15개월)

[참고4]

행정심판 제도 안내

□ 행정심판 제도 소개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 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 기각 재결 시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용 재결 시 :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하고, 행정소송 등 더 이상의 불복절차 진행 불가

○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민의 권익구제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 행정의 자율적 통제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 행정심판 제도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헌법 제107조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의 장점

○ 단심제로 운영되어 절차가 단순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매우 짧음(90일)

○ 행정심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심위 및 그 밖의 행심위 등으로 구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 심리·재결(준사법적 기능수행)

-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

- 기타 조세, 토지수용, 공무원소청 관련 행정심판기관 등이 별도 설치․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 수 :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70인 이내로 구성(현 65명)

- 위 원 장 : 1인(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1인*

* 비상임위원 : 변호사 , 교수, 의사, 전직공무원,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

○ 각 위원회 구성 : 9인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

* 비상임위원 6인은 비상임위원 Pool에서 선정, 매주 개최(연 46회)

□ 행정심판 진행 절차

① 청구서 작성․제출(청구인*) → ② 답변서 작성‧제출(처분청) →

③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 ④ 심리‧재결(9인의 위원이 다수결)

* 오색케이블카 사건처럼 지자체가 일반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중앙행정기관 대상 인허가 신청 등)에는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성을 가짐

□ 행정심판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취하 ․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1,015
’13.	25,570	24,405	4,227	18,820	1,358	17.3	1,088
’14.	25,301	25,270	4,131	19,164	1,975	16.3	1,068
’15.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1,433
’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