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6. 15.(목) ▪총 7쪽(붙임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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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국민권익위,「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 13일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학교폭력 재심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올해 3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 17,749건에서 2015년 19,968건으로 12.5% 증가했으며, 재심 청구건수는 2013년 702건에서 2015년 902건으로 28.9% 증가해 학교폭력 심의건수 보다 재심 청구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청구사실 통보, 진술기회 등을 보장하는 반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에는 피해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학생의 대응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17개 시·도교육청 중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교육청은 7곳이며,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곳은 11곳에 달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례 】

▷ 올해 초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각각 출석정지 10일, 학내봉사 10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 피해학생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진술기회도 없었으며, 위원회의 조치변경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

▷ 관할 교육청은 “현행법상 재심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피해학생은 재심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

또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와 시․도의 지역위원회로 이원화된 재심절차로 인해 두 개의 재심기구가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등 재심의 신뢰성 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 처분 번복사례 】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학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이 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하여 전학 결정이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시․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전학 결정됨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학교폭력예방시민단체, 재심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 지침을 통해 피해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이원화된 학교폭력 재심기구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학교폭력 일반 현황

[붙임2] 학교폭력 심의 및 재심현황

[붙임 1] 학교폭력 일반 현황

□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 일시보호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 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 학교폭력 사안 처리흐름도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조치수용		조치불복
신고접수 ․신고접수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긴급조치(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		조치 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조치결과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재 심 ․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징계조정위원회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자치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의결 ․분쟁조정
						사후 지도 ․피해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행정심판
초기 개입 ․관련 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학교장 처분 ․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고

□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현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시․도교육청)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사항) 징계처분 중 전학․퇴학 조치의 적정성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사항)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상담·치료·교육 기관에 대한 의견,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의 적정성

□ 학교폭력 재심 청구 당사자

❍ (피해학생) 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학생은 자신 및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 (가해학생)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결정된 학생은 전학‧퇴학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

※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 학교폭력 재심절차 흐름도 >

학교 자치위원회

학교장의 조치

전학, 퇴학

그 외 조치 (1호-7호)

징계조정위원회

(시도교육청)

지역위원회

(시도)

국립학교: 중앙행정심판

공립학교: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

재심결정통보

재심결정통보

피해학생

(재심규정 有)

가해학생

(재심규정 有)

가해학생

(재심규정 無)

[붙임 2] 학교폭력 심의 및 재심 현황

□ 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13년 17,749건 → ’15년 19,968건(12.5% 증가)

구 분	2013	2014	2015
심의건수(건)	17,749	19,521	19,968
가해학생수(명)	29,325	28,949	28,393
피해학생수(명)	25,704	26,073	25,811

※ 심의건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학교폭력 한 사안당 1건)

□ 시․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및 시․도 지역위원회 재심현황

❍ 재심청구비율 : 4.5%(‘15년)

❍ 재심청구건수 : ‘13년 702건 → ’16년 1,149건(63.7% 증가)

구분	징계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
	계	인용	기각	각하	계	인용	기각	각하
2016	474	216(46%)	255	3	675	225(33%)	445	5
2015	408	179(44%)	229	0	494	176(36%)	310	8
2014	406	177(44%)	228	1	485	167(34%)	312	6
2013	354	158(45%)	196	0	348	113(32%)	229	6

※ 징계조정위원회 인용률 : 40%대 중반, 지역위원회 인용률 : 30%대 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