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6. 30.(금) ▪총 4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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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행정편의, 의료·취업 등 지원 확대해야”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민신문고 민원 3,189건 분석

□ 국민신문고 민원 중 ‘보훈 등록’ 관련 민원은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보훈 지원’ 관련 민원은 보훈병원 진료 지연 및 진료비 지원 등 의료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3,189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취업 지원, 40∼50대는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서류 발급 및 심사결과 이의, 60대 이상은 의료지원 및 보훈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민원인은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등 보훈대상자 본인(1,369명, 42.9%) 보다 자녀, 손자녀 등 가족(1,634명, 51.3%)이 더 많았다.

보훈대상자별로는 6·25 등 참전유공자가 가장 많았고,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특성>	<보훈대상자별 현황>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민원은 50.5%, 각종 지원 확대 관련 민원은 49.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민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각종 증명서류 발급요청이 762건(23.9%)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유공자 요건·등록 절차 등 문의 442건(13.9%), 보훈심사결과 405건(12.7%) 순으로 많았다.

▲ 서류발급은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 군번, 참전사실 확인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각종 증명서류 발급요청이, ▲ 심사 관련은 국가유공자 탈락 이의, 상이등급 판정결과 불만, 공상 인정요구 등이 있었다.

○ 각종 지원 확대 관련 민원은 의료, 교육 및 취업, 보훈급여, 장사시설, 교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는 보훈병원 이용자 과다에 따른 진료지연 불편,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요구, ▲ 교육 및 취업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요구,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등 취업지원 요구, ▲ 보훈급여는 보훈급여 인상 요구 및 지자체별 수당 차등 지급 불만 등이 있었고, ▲ 장사시설은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 안장(이장) 문의, 장사시설 이용 요건 완화, ▲ 교통은 LPG차량 사용 허가, 차량관련 세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확대 등이 있었다.

보훈 관련 민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월 200건 내외였다.

< 월별 민원추이 >

(단위:건)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민원사례

① 위탁병원 확대 요구

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의 유족인 80세 어머니께서 주변에 보훈병원이 없어 인근 지역 보훈병원에 갔는데, 당일 접수가 완료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음주 진료 예약만 하고 돌아옴. 연로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확대 해주기 바람(’16년 2월)

② 거주 조건이 맞지 않아 봉안시설 이용 불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아버님이 위독하여 병원에 계시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승화원에 봉안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시에 거주하지 않아 봉안이 안 된다고 함. 50년 넘게 ▽▽시에 거주하시다 3개월 전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시와 ▼▼군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봉안시설은 이용이 불가한 상황임. 이사일부터 6개월 동안은 기존 거주지 실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람(’17년 4월)

③ 복지(교통)카드를 전국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복지(교통)카드는 타 지역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상이군경증으로 시골버스에 탑승하려는데 승차거부 당함. 버스 기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아울러 일반 신용카드처럼 전국 통용이 가능한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해주면 좋겠음(’17년 1월)

④ 지자체의 안내 부족으로 5년간 지급받지 못한 보훈명예수당 소급 지급 요구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족인 어머니를 민원인이 거주하는 △△시에서 5년 동안 모신 후 ▲▲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음. △△시는 보상금 수령중에도 명예수당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는데, ▲▲시는 주소 이전 후 3일째 되는 날 명예수당을 신청하라면서 주민센터에서 방문함.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받지 못한 5년 동안의 명예수당을 소급 지급해주기 바람(’1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