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7. 4.(화)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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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철, 시설물 점검 및 배수시설 정비요청 많아
국민권익위, ‘태풍·장마철 안전’ 국민신문고 민원 1,222건 분석

□ 태풍 ‘난마돌’ 북상 등 장마기간에 접어들면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 중인 건축물 및 건축자재, 간판·현수막 등 시설물 점검과 배수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태풍·장마철 안전’ 민원 1,222건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

□ ‘태풍·장마철 안전’ 민원은 2014년 294건, 2015년 406건, 2016년 5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민원 추이 >

(단위:건)

민원 유형별로는 시설물 점검 요청이 308건(25.2%)으로 가장 많았고 배수시설 정비 요청 286건(23.4%), 가로수 정비 요청 150건(12.3%), 도로 정비 요청 110건(9.0%) 순으로 많았다.

<민원 유형>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로는 공사장의 자재나 집기, 위험한 전봇대, 신호등·가로등, 강풍에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이 있었다.

정비가 필요한 배수시설은 물고임이 빈번한 배수로, 상습침수 지역이었던 배수시설, 농지 등의 수로, 배수구나 하수도 역류지점 등이었다.

이 외에 나무 가지치기, 죽은 나무 및 주변 정리, 보행 및 배수를 방해하는 나무폐기물 정리 등 가로수 정리와 공사 중인 보행길, 평평하지 않은 도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보도블럭 등의 도로 보수 요청이 있었다.

민원 처리 건수는 지자체가 934건(76.4%)으로 중앙부처 280건(22.9%)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239건(19.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 98건, 서울특별시 95건 순이었으며,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 59건, 국민권익위 40건, 산림청 33건 순이었다.

민원 신청 시 기재되어 있는 연령과 성별을 보면, 연령별로는 40대 15.4%(188명), 30대 11.7%(143명), 50대 11.4%(139명)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287명(23.5%)으로 여성 123명(10.1%)보다 많았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태풍·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관내 공사장, 간판, 배수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태풍/장마철 안전 관련 주요 민원사례

[ 재건축 공사현장 하수구 막힘 ]

▪현재 살고 있는 집 뒤쪽 여러 건물들이 재건축을 위해 허물어지고 또 건축물 잔해가 치워지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공사현장 하수구에 건축물 잔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람. 비가 많이 오면 집에 하수구 물이 넘쳐 집이 침수 되는 상황이 우려됨. 최근 며칠 동안 집중폭우가 있는 날은 매일 걱정되어서 하수구를 살펴봄. 건축폐기물은 너무나 무거워 보여서 한 두 사람이 옮길 수도 없고 그것을 제거할 경우 행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 미리 치워주기 바람. (’16년 8월)

[ 다리 침수로 보행 불편 ]

▪○○리 ○○교 다리는 비만 왔다하면 배수가 되지 않아 보도블록이 완전 물에 잠겨서 오가는 사람들은 물속으로 걸어야 함. 그뿐 아니라, 바로 옆 도로도 물이 고여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발도 젖고, 차가 튀긴 물에 옷도 젖고 그러한 상황임.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빠른 시정 부탁드림. (’15년 7월)

[ 가로수 미정비로 전기선 접촉 위험 ]

▪가로수가 너무 길고 전기선에 맞닿아 있어, 태풍 혹은 심한 비바람이 있을 때면, 가지가 전기선을 심하게 건드려 위험해 보이는 일이 많음. 또한 아래 주정차 되어 있는 차에게도 손상이 가게 됨. 이번 여름에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음. (’16년 8월)

[ 보도블럭 파내고 흙길 방치 ]

▪도로 공사로 인도부터 삼거리 육교 올라가는 입구까지 파헤쳐 놓아 주변 상가들은 물론 보행자들도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보도블록을 파내고 흙길을 만들어 방치해 비가 내린다면 그 주변은 어떻게 될지 걱정됨. (’16년 7월)

[ 하천 조속 정비 요구 ]

▪이미 10년 전에 다른 지역은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우리 마을은 수십 년간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마, 폭우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하겠지만 우리 마을 주변도 진행해 주길 바람. (’14년 6월)

[ 해충 방역 및 쓰레기 처리 요청 ]

▪○○동 주민인데 일주일 내내 모기에 시달리고 있음. 장마 끝이라 그런지 벌레가 많으니 방역이 필요함.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 투기도 문제임.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아서, 파리도 계속 꼬이고 있음.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 푯말도 설치해 주기 바람. (’1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