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7. 5.(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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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많아
국민권익위, ‘공공분야 채용’ 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 분석

□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여러 고충에 대해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민원유형별로 보면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의 채용확대 요구가 4,279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채용계획 등에 대한 문의 2,816건(32.5%), 고용 안정 요구 448건(5.2%) 순으로 많았다.

채용단계별로 보면 채용공고 단계에서 7,548건(87.1%), 시험·면접 단계 384건(4.4%), 결과발표 등 채용 후 단계 736건(8.5%) 순으로 나타났다.

< 채용단계별 >

▴채용공고 단계에서는 채용확대 요구 및 채용 관련 문의가, ▴시험·면접 단계에서는 시험장 편의 요청 및 시험 감독관·면접관의 태도 불만이, ▴채용 후 단계에서는 계약직·기간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 요구와 공정성 문제 제기가 많았다.

직무분야별로 보면 교육 분야가 5,018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분야 2,941건(33.9%), 소방 분야 311건(3.6%) 순이었다.

▴교육 분야는 채용확대 요청, ▴일반직 분야는 문의, ▴소방 분야는 선발요건 개선 요청 민원이 많았다.

< 직무별 >	< 채용단계별 직무 현황 >

한편, 기간제 교사,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관련 민원은 645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중 기간제 교사 등 교육 분야가 83.4%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고용안정 요구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 연령이 명시된 8,331건 민원의 분석 결과, 민원인은 20대가 64.7%로 가장 많았고, 30대 18.7%, 40대 9.6% 순이었다. 10대는 고졸 전형 채용 관련 민원을, 40∼50대는 대부분 학부모로서 전문상담교사 채용 요청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 민원인 연령별 현황>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관계기관은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민원사례

[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채용 확대 요구 ]

▪요즘 교내 성폭력, 청소년 자살, 가정폭력 등 학생들이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아이들이 전문적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내 상주가 매우 필요함(’16년 7월)

▪장애학생들의 인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사 채용을 확대해 주기 바람(’16년 8월)

[ 군무원 일반기계직 가산점 적용 자격증 추가 요청 ]

▪지방직 기계직 공무원 가산점 적용 자격증에 ‘에너지관리기능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군무원 일반기계직에는 해당 자격증이 가산대상이 되지 않음. 기계직 가산대상에 있어 지방직과 군무원 가산대상이 크게 차이가 않는 점을 미뤄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적용대상에 포함해 주기 바람(’16년 2월)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우대에 지방공기업 포함 요청 ]

▪공공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는 청년인턴 경험자 우대에 있어 공공기관의 범위를 ‘알리오에 공시된 기관’이라고 한정지어 지방공기업은 제외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으로서 성격이 있는 만큼 청년인턴 경험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주기 바람.(’16년 7월)

[ 응시서류 제출 관련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요청 ]

▪시각장애인으로 국가직 시험 응시 시에는 복지카드만으로 시험시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추가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지방직이라고 시험형식이 다른 것이 아니므로 간편하게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함(’16년 10월)

[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공정성 의문 ]

▪기간제 3년차에 접어든 계약직 교사로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는 2월에 많이 나와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함. 그런데 결국에는 학교장들이 정한 내정자나 지역 네트워크로 결성된 사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곤 함. ##중학교에서 면접 당일 날 어이없게 면접을 오라고 하여 갔는데, 다른 면접 대상자를 보니 현재 계약 채용 중인 교사라 본인은 단지 들러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음(’1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