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7. 19.(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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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전시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국민권익위,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권고

□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 ’16년 기준 전국에 견본주택 617개소 설치, 경기도가 174개소로 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임에도 그 동안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채 소화기 정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었다.

<견본주택과 일반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 화재발생 비율 및 피해액 비교>

연간 화재 발생 비율 (%)			화재 건당 피해 규모 (백만원)

* 소화설비는‘소화기’가 유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피난설비는 설치 의무 없음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이라 축조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견본주택 소방점검 결과>
▪ (감사원) 447개 견본주택 점검 결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314개소 적발(’13년) ▪ (국토부) 41개 견본주택에서 ① 비상구 물건 적치 22건 ② 비상구 여닫이 구조 불량 20건 ③소화기 미설치 15건 ④ 비상탈출 계단 미설치 13건 ⑤ 비상구 미설치 12건 ⑥ 이격 거리 위반 3건 적발(’14년) ▪ (경기도) 30개 견본주택 점검 결과 소화기 미설치 9건, 피난구조 미확보 5건(’15년)

<건축자재 등으로 막혀 있는 비상대피로>	<대피출구 앞에 철재 난간과 에어컨을 설치>

통로

비상대피로

□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제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견본주택이 화재에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