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7. 27. (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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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공사 하나로 합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는 잘못
중앙행심위,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4일 A씨가 시행한 두 건의 공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벽면에 누수가 생긴다며 수리를 요구해와 8월 12일에 2층 공사를 끝낸 후 8월 16일부터 1층 공사를 시작했다.

공단은 두 공사를 장소적ㆍ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사로 보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1층과 2층 공사비 합산액을 기초로 산정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했고 A씨는 두 공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인데도 공사비를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와 임차인이 거주하는 2층과 1층은 별개의 독립공간이고 A씨가 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1층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2층 공사는 지난해 8월 12일 완료되었지만 1층 공사는 나흘 뒤 새로 시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두 공사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2천만원 미만 공사에는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각각의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인지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