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7. 26. (수) ▪총 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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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센터장 김응태 ☏ 044-200-7581 사무관 백수경 ☏ 044-200-7582
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 원 환수
관련자 534명 형사처벌, 관련 공무원 107명 징계
기초생활급여,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신고 많아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 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 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고 이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 분야별 신고사건 접수 현황 >

(기간 : ‘13.10.~’17.5.,  단위 : 건, %)

분야	합계	보건복지	고용노동	산업자원	농축산식품	건설교통	여성 가족	문화관광	교육	보훈	행정자치	해양수산	국방	재정경제	환경
건수 (비율)	1,130 (100)	640 (56.6)	156 (13.8)	133 (11.8)	57 (5.0)	43 (3.8)	32 (2.8)	28 (2.5)	11 (1.0)	10 (0.9)	10 (0.9)	5 (0.4)	2 (0.2)	2 (0.2)	1 (0.1)

※ 신고사건에서 부정수급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집계

○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 187건 (29.2%),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19.4%), 어린이집 120건 (18.8%) 순으로 많았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B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 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들어서는 특히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건,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기술개발(R&D) 신고사건 접수 추이 >

지난 5월에는 지방의 중소업체 대표가 4년간 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지원금 약 20억 원을 지원받아 이중 약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례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 580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공재정누수 차단에 큰 성과를 내었다“고 밝혔다.

< 신고 접수방법 >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 (온라인)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 (유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번없이)110, 부패공익신고전화 (국번없이)1398,

팩스 044-200-7972

※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붙임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분석 결과

<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분석(‘13.10월∼’17.5월) >

▷ (접수·조사) 신고접수 총 3,229건 중 신고사건 1,130건

* 보건복지 640건 (56.6%) > 고용노동 156건 (13.8%) > 산업자원 133건 (11.8%) > 농축산식품 57건 (5.0%) > 건설교통 43건 (3.8%) 순

▷ (신고처리) 총 1,025건 중 수사·감독기관 이첩 755건, 심사종결 270건

▷ (조사결과) 부정수급 적발액 679억 원 중 환수액 580억 원

* 환수액은 보건복지 약 453억 원, 고용노동 약 81억 원, 산업자원 약 23억 원 등

* 관련자 534명 형사처벌, 관련 공무원 107명 징계

붙임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수법 및 사례

○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수법 및 사례

부정수급 유형	주요 수법 및 신고 사례
수급자격 위반	▪ 근로소득․재산소득 은닉, 허위진단서 발급 등 - (사례) A씨는 7년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로 허위 신고하여 생계급여 등 총 1,524만원 부정수급
직원 허위 등록	▪ 보육교사․시설 종사자 등 허위 등록 - (사례)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인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원 부정수급
허위 진료 등	▪ 요양보호사․환자 등 허위 등록, 미실시 진료비 허위 청구 - (사례) B씨는 고용한 의사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집단치료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201억원 부정수급
허위 실적 작성	▪ 어린이집 원아 출석부 허위 작성, 바우처카드 허위 결재 등 - (사례) 어린이집 원장은 원아 11명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총 2,513만원 부정수급

○ 고용노동분야 부정수급 수법 및 사례

부정수급 유형	주요 수법 및 신고 사례
수급자격 위반	▪ 취업사실 은닉, 허위 실업 신고 등 - (사례) C업체대표는 상습적으로 1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사처리 후, 대리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1,211만원 부정수급
실적 허위 작성	▪ 취업인턴․직업훈련생 등의 출석부 허위 작성 - (사례) D센터 대표는 산업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하면서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하고 강의를 허위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1,935만원 부정수급
직원 허위 등록	▪ 실제 근무하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 허위 등록, 청년인턴 허위 입사 - (사례) E업체대표는 1년간 직원 3명을 청장년인턴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청장년인턴지원금 463만원 부정수급

○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수법 및 사례

부정수급 유형	주요 수법 및 신고 사례
정산서류 조작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영수증 등 허위 증빙서류 작성 - (사례) F업체대표는 연구과제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4,328만원 부정수급
직원 허위 등록	▪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 - (사례) G업체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10억 3,667만원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 연구사업 외 또는 사적 물품구입 또는 출장비 집행 등 - (사례) H대학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4억 676만원 부정수급

○ 농축산식품 분야 부정수급 수법 및 사례

부정수급 유형	주요 수법 및 신고 사례
목적 외 사용	▪ 지원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타 용도로 임대하는 등 - (사례) I생태마을 조성사업 위원장은 보조금 지원된 시설을 2년간 특정인에게 500만원을 받고 임대함으로써 보조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정산서류 조작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영수증 등 허위 증빙서류 작성 - (사례) 농업인들은 2년간 비닐 하우스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3억 9,887만원 부정수급
사업비 부풀리기	▪ 농업 시설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 작성 - (사례) 농업인들은 저장고 구입 시 실제 금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200만원 부정수급

○ 건설교통 분야 부정수급 수법 및 사례

부정수급 유형	주요 수법 및 신고 사례
사업비 부풀리기	▪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카드 결제하는 등 - (사례) J주유소대표는 화물차주와 공모하여, 5년간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주유량을 더 많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 1,130만원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 지원대상 차량 외 차량 유류나 소모품 등 사적 물품 구입 - (사례) K화물영업소대표는 주유소대표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625만원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