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 보도 내용(’17.7.26., 한국경제신문)

□ [사설] 권익위가 언제부터 대입 전형료 책정까지 관여하게 됐나

-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그런 식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면 다루지 못할 분야가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7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국･공립 대학 등의 부적절한 예산사용에 따른 부패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임

※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7.25.)

▪(권고대상) 교육부장관

▪(주요내용) 전형료 책정 및 심의절차 투명성 제고,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강화

○ 대입 전형료는 ｢국가재정법｣ 상 수입대체경비로서 그 부적절한 집행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해당되어 제도개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