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9. 7.(목) ▪총 6쪽(붙임 4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과 장 양종삼 ☏ 044-200-7701 사무관 박정구 ☏ 044-200-7704 주무관 강경의 ☏ 044-200-7706
“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땐 언제든지 찾아보세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개편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유권해석·최신 판례 등 제공

□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경우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 여간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 기존에는 법령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주로 공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국민도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분류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간 및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상세검색 기능도 갖췄다.

□ 특히,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최근 개편해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법 시행 후 빈발질의에 대한 해석사례가 반영되어 있다.

※ 해설집·직종별 매뉴얼 등의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전체를 내려 받을 수 있음

사례를 보면 ▴소방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위법사실 묵인 지시 (과태료 1천만원),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식사·향응 접대(과태료 150만원), ▴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업체에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과태료 20만원) 등 법원의 과태료 부과 판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사례 등도 수록되어 있다.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거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 포털사이트(다음·네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관련 주요 화면

국민권익위 대표 홈페이지 배너 화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메인화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전체메뉴 화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상세검색 화면

붙임2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판례

연 번	사건 개요	처분 결과
1	□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회사의 법 위반사실 묵인을 지시	□ 지시자 과태료 1천만원
2	□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	□ 제공자 과태료 300만원(수수액의 3배)
3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수수액의 3배)
4	□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10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받은 사안	□ 공직자 과태료 42만원 □ 제공자 2인 각각 30만원, 12만원 과태료(수수액의 3배)
5	□ 전기공사 업체의 소속사원이 ○○공사(공공기관) 사옥에서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사옥 관리자인 ○○공사 직원 책상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사안	□ 제공자 과태료 30만원(수수액의 3배)
6	□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2인이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수수 ※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소속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 법인 과태료 20만원 □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수수액의 2배)
7	□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수수액의 2배)
8	□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수수액의 2배)
9	□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	□ 제공자 과태료 11만2천원(수수액의 4배)
10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5만원 상당의 우편환을 보낸 사건	□ 제공자 과태료 10만원(수수액의 2배)
11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 제공자 과태료 9만원(수수액의 2배)
12	□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를 제공 ※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소속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공자 과태료 2만원(수수액의 2배) □ 법인 과태료 2만8천원(수수액의 3배)
13	□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심판 담당자의 거부의사에도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	□ 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수수액의 2배)
14	□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에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만원(수수액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