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9. 8(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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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농로육교 이용 불편 해소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통로박스 1개소→4개소, 농로육교 3개소→1개소 변경토록 중재

□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일원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설치될 농로육교의 경사가 심해 농기계 등 통행 불편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시 농민과 농기계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농로육교 설치를 도로 아래 지하차도(통로박스)로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은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일원 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항곡마을과 강정마을 사이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 중에 있다.

국토관리청은 이 도로 아래 통로박스 1개소와 도로를 횡단하는 농로육교 3개소를 설계·시공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농로육교의 경사도가 심해 농기계 등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농로육교를 모두 통로박스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 시 도로를 높게 성토할 경우 마을 단절과 농지 과다편입 등의 우려가 있어 성토 높이를 기존 7m에서 2m로 낮춰 농로육교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통로박스 설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일 오후 1시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중재안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은 농로육교 3개소 중 1개소를 통로박스(규격 4.5m×4.5m)로, 1개소는 폐쇄하고 나머지 1개소는 현행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존 농로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박스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원원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원활한 영농과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