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9. 14.(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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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30년 만에 울산 효정高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
국민권익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해 신속히 소유자 보상토록 중재

□ 울산 효정고등학교(옛 양정중학교)가 개교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학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88년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에 개교한 효정고등학교 내 사유지를 조속히 보상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 내에 위치한 효정고등학교는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988년 양정중학교로 개교했다가 2004년 지금의 학교로 조성되었다.

당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는 1975년에 지정되어 실수요자 개발방식에 따라 개별공장이 난립해 주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울산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효문지구의 미개발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2004년 협약을 맺고 토지 보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효정고등학교 조성 당시 학교부지로 결정된 경계선을 일부 벗어나 학교가 건립되면서 학교시설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는 바람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과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이 서명한 합의안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효정고등학교 조성현황 대로 울산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조정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요청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변경 승인 완료 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30년 동안이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고 울산미포산업단지의 정비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관계기관은 조속히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지구) 개발계획

[붙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지구) 개발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76,066	감) 706	375,360	100.0
지원시설	290,679	증) 588	291,267	77.6
공원	12,486	증) 770	13,256	3.5	소공원4개소
녹지	11,910	감) 1,231	10,679	2.8	경관:4개소, 완충:2개소
광장	595	-	595	0.2	교통광장 2개소
저류지	4,104	-	4,104	1.1	2개소
주차장	3,761	-	3,761	1.0	2개소
도로	52,531	감) 833	51,698	13.8	보행자도로, 가각 포함

효정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