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2017. 10. 19.(목) ▪총5쪽(붙임 3쪽 포함)
		▪2017. 10. 20.(금) 조간부터 보도
		담당	국민신문고과 과 장 김기선 ☏ 044-200-7261 사무관 김종혁 ☏ 044-200-7267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실 장 최바울 ☏ 042-366-7301 사무관 이희길 ☏ 042-366-7302
온라인을 통한『국민 삶의 질』 측정지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이 손잡고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에 직접 나섰다.

□ 통계청이 2011년부터 개발해 온 ‘국민 삶의 질 지표’(붙임 참조)는 전문가 중심(top-down)으로 지표가 선정되어 국민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지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bottom-up)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형태의 국민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과 함께 상용포털 네이버(지식iN) 코너도 동시에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민 의견수렴은 10월 20일~11월 24일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의견수렴(10월 20일~11월 3일)에서는 국민이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차(11월 11일~24일)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지표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취합된 국민의견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지표검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영역구성, 영역별 지표의 변경 대한 심의를 거쳐 올 12월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과 네이버 ‘지식iN’ 코너(http://kin.naver.com)에서 10월 20일(금)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붙임]『국민 삶의 질 지표』작성현황

붙임 : 『국민 삶의 질 지표』작성현황

(’17.10.19./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 이희길 사무관 : 044-366-7302

1.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배경) 선진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경제적 생산’에서 ‘웰빙과 지속가능성’으로 변화

- GDP 중심 경제지표의 한계와 정책목표로서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웰빙이나 국민 삶의 질 측정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국제적 노력) 스티글리츠위원회(’09년)를 전후해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에서 웰빙과 발전(progress)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확산

○ (목적)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삶의 질 지표 추진 연혁

연 도	추 진 내 용
2009년	◦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시(부산) ‘삶의 질 측정’ 관련 기초 연구 수행
2011년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 (한국사회학회와 공동 수행)
2012～ 2013년	◦ 미작성 지표 개발 :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지표를 개발 ◦ 지표체계 및 개별지표 검토(’13년 9월, 11월)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 타당성 검토 ◦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포럼 개최(’13년 6월, 12월)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방안 논의 및 홈페이지 구축 -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지표 서비스 계획 검토(6월) -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6월)
2015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공개완료 및 확산활동 - 제1차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발표 : 조사연구학회, 대한민국 희망박람회, OECD 5차 세계포럼(포스터)
2016년	◦ 제2차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Beyond GDP 쟁점과 국내 이행방안
2017년	◦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국제회의 개최(11월) -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한국삶의질학회 공동)

3. 지표체계 현황

○ 2011년 외부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표체계 프레임워크 개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개발(한국사회학회와 공동)

○ ‘국민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 삶의 질 지표는 물질 및 비물질 부문의 12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

* 물질 부문(4개) :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비물질 부문(8개) :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 56개(70.0%)의 객관지표, 24개(30.0%)의 주관지표로 구성

영역		지표수			영역		지표수
		객관	주관	소계			객관	주관	소계
물질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6 5 3 4	2 1 0 1	8 6 3 5	비물질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4 5 2 7 6 0	2 2 5 2 2 3	6 7 7 9 8 3
비물질	건강 교육	7 7	2 2	9 9

○ 세부 지표체계(2017년 10월 기준)

대분류 (객관, 주관)	중분류	객관적 지표(56)	주관적 지표(24)
소득·소비·자산 (6, 2)	-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5, 1)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일자리만족도(+)
사회복지 (3, 0)	-	공적연금가입률(+), GDP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주거 (4, 1)	-	1인당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 통근/통학소요시간(-), 주거비용(-)	주거환경 만족도(+)
건강 (7, 2)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주관적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규칙적운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교육 (7, 2)	교육기회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참여율(+), 학업중단율(-)
	교육자원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교육성과	PISA백분위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여가 (4, 2)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여가시간(+)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문화활동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비율(+)
가족· 공동체 (5, 2)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가구 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 관계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 참여 (2, 5	정치참여	투표율(+)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시민적 의무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시민의식(+)
	시민적 권리		부패인식지수(+)
	신뢰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7, 2)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아동안전 사고사망률(-), 산업재해율(-), 화재발생건수(-), 도로사망률(-)
환경 (6, 2)	환경의 질	미세먼지농도(-), 1인당도시공원면적(+)	기후변화 불안도(-), 체감환경만족도(+)
	환경서비스/ 자원관리	에너지빈곤층비율(-), 하수도보급률(+), 폐기물재활용비율(+),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주관적 웰빙 (0, 3)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 1)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