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0. 25.(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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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주민 지원사업 ‘부패유발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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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원금 환수 강화, 정기적 실태점검·평가, 사업내용 대국민 공개 등” 개선 권고

□ 송·변전소, 공항, 수도권 매립지 등 주요 공공 기피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요 공공 기피시설 주민지원 사업 근거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지원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개정법령 평가중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평가후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주무부처에 개선권고하는 제도

* 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 정부는 폐기물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각종 재정 지원을 실시해왔다.

해당 사업은 공직유관단체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원금을 횡령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 청렴도 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209개)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3개 공직유관단체(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매립지관리공사), 3개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항 주변 12개 지자체 대상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지원 사업비의 부실한 집행사례,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 ▴형식적인 사업 관리·감독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운영 사례 등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었다.

① 사업 재원의 부적절한 관리로 사업비 손실 사례

□OO공사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이자수익 약 8억 원을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누락        (’17.3,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②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예산낭비 사례

□OO시 주민들이 OO공사에서 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6,30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16.7월 언론보도)  * OO공사에서 ‘16.10월에 환수조치 하였으나 미회수

(’17.6.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OO시 등 15개 지역에서 ’16년 주민지원 사업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건에 대해 OO공사는 사업을 승인했고, 약 26백만 원이 적십자회비로 납부

(’17.3,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③ 형식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운영 사례

□OO시의 경우 OO공사로부터 ‘15년에 9개 사업 약 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진행중인 1건을 제외,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경과된 8개 사업의 정산서류 미제출

(’17.2,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OO공사가 위촉하는 주민지원사업 심의회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실제 A위원은 3회 연임에 총 8년간 위촉          (’17.3,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비 별도 계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자수익의 누락을 방지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해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결산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2천억 원이 지원되는 송·변전 설비, 공항,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이 없어져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기피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붙 임		주민지원사업 현황 공직유관단체 209개 서면조사 시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 공직유관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자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공직유관단체	근거 법령	해당시설	주요 사업	시행자	지원액 (최근 3년 평균)
1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전선로 변전소	▪장학금 지급 ▪문화행사체험	공사	151,000
2	한국수자원공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댐	▪장학금 지급 ▪생활여건 개선	공사 지자체 (매칭사업)	66,643
3	한국공항공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 (김포, 김해 등)	▪냉방시설 설치 ▪주민소득 증대	공사 지자체 (매칭사업)	42,396
4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양수발전소 등	▪장학금 지급 ▪문화행사지원	발전소	39,090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 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역 행사 지원	공사	16,126
6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률	국립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명품마을 조성	공단	5,636
7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천연가스 생산기지	▪장학금 지급 ▪주민환경 개선	지자체 (위탁)	5,548
8	중부발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화력발전소	▪장학금 지급 ▪문화행사지원	발전소	4,530
9	남동발전					3,934
10	남부발전					3,646
11	서부발전					3,351
12	동서발전					3,325
13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 (인천)	▪주민소득증대 ▪주민복지 지원	공사 지자체 (매칭사업)	626
14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열병합 발전소 등	▪장학금 지급 ▪문화행사지원	공사	381
1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방사설 폐기물 처리시설	▪홍보사업 ▪장학금 지급 등	공단	178
	합 계					34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