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 10. 31.(화) ▪총 1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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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관련 보도참고자료

□ 기사 내용(10.30자 YTN 등 다수)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을 도시정비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없음

○ 참고로 법무부, 법제처 등이 참여한 제7차「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에서는 재건축 조합장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