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1. 1.(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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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일부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중재
국민권익위, 1일 제주시·제주경찰서와 현장조정회의 개최

□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중 일부 구간에만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수상인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주시가 국수문화거리 구간 중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하면서 서쪽 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상인 등 826명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주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일도 2동) 앞 900m 구간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하나인 고기국수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제주시는 지난 2009년 경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편 도로 350m를 노상주차 구역으로 운영했다. 반면, 서쪽 편 삼성혈 방향 약 170m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상인들은 국수문화거리 한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해 주면서 다른 한 편은 노상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노상주차 허용 여부 따라 상권의 활성화가 결정된다며 노상주차를 허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주시는 서쪽 편 약 170m 구간은 삼성교 교량, 건물 진·출입로, 교차로 구간으로 3차선이 가·감속차로로 되어 있고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상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제주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서쪽 편 국수문화거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이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문기관이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상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