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1. 9.(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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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수능 개편’에, 수험생은 ‘원서 접수’에 불만 많아
국민권익위, 수능시험 관련 민원분석 결과 발표

□ 학부모와 수험생은 각각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과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식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1,282건*의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

□ 민원 건수는 수능 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원서접수 348건(27.1%), 학사관리 217건(16.9%), 고사장 199건(15.5%) 순이었다.

< 민원유형 >	< 세부내용 >

□ 가장 많이 제기된 ‘수능 개편’ 관련 민원은 수능의 절대평가제 전환 반대, 정시 확대와 수시 전형 간소화 등이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중한 개편 및 절대평가제 도입 찬성 의견은 62건이었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8월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능개편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두 번째 많은 ‘원서 접수’ 민원에는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처확대(81건), 응시료환불(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접수처 확대 민원은 졸업한 고교 등 지정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하는데 따른 불만과 함께 온라인 원서 접수․접수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가 제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 고교 재학생의 수시․ 정시 등 대입원서는 온라인 제출 가능

‘학사관리’ 관련 민원은 개인학습을 위한 단축수업 요구, 체험학습 등 부실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수능 이후 11~12월에 주로 제기됐다.

□ 수능 관련 민원은 시험이 있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원서접수 시기인 8~9월에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연령은 20대가 333명(26.0%), 40대가 326명(25.4%)을 차지했으며 10대도 261명(20.4%)이었다.

국민권익위는 10대 민원인은 주로 재학생으로서 수능 이후 수업 방식(학사관리)에, 졸업생인 20대는 원서 접수에, 학부모인 40대는 수능 개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접수처를 직접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민원사례

① 수능 절대평가 반대 및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보격차가 심하고 봉사활동, 동아리 등 생기부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비리도 많아 학생들은 비리 종합전형이라고 부를 정도임. 그에 비해 수능은 공정하고 또 표본이 많아 상대평가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절대평가 하겠다고 하고, 수시는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음(’17년 6월)

②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불만

현 중3학생들의 고교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수능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혼란한 상태임. 정확한 개정 교과범위와 평가방법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시행 해주기 바람(’17년 8월)

③ 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의 근거리 배치 요구

거주지에서 ▢▢교육지원청은 5분 거리이고 졸업고교까지는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동일 시험지구 내 졸업고교가 있다는 이유로 5분 거리의 접수처인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음. 원서 접수처와 시험장을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17년 2월)

④ 수능원서의 온라인 접수 요구

수능원서는 본인의 현장접수가 원칙이라 몇 년째 수능에 도전하는 민원인은 원서 접수 시나 수험표 교부일에 졸업한 고교를 방문하여,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선생님과 행정실 직원을 만나야 해서 불편함. 대입원서나 공무원시험처럼 온라인 접수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 주기 바람(’17년 7월)

⑤ 수능 이후 단축수업 요구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교하여 영화감상을 하거나 자율학습, 체험학습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 예체능 실기 준비, 자기계발, 학비 마련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단축수업을 하면 좋겠음(’16년 11월)

⑥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안내 잘못

4교시는 4시 종료인데 감독관이 3시 57분에 시험지를 걷는다고 말씀하심. 3시 55분에 5분 남았다는 안내방송이 있었는데도 2분 남았다고 말씀하심. 다른 감독관이 4시 시험 종료 후 시험지를 회수한다고 정정하여 말씀하였으나 불안해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음(’1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