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1. 17(금)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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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도힐타운 진입로 확장 추진…25년 미 준공 입주민 숙원 해소될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통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 부산 송도힐타운 아파트 진입로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 25년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던 입주민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산 서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도힐타운 주민의 집단 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 송도힐타운은 사업주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주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수십 년간 이용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사용검사 처리해 달라며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7일 부산 서구청에서 주민들과 부산 서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현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부산 서구청은 사용검사 기준인 도로 폭 6m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진입로에 대한 확장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진입로 공사가 완료 후 서구청은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2억원(추정)가량에 대해 서구청은 예산을 투입해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조정에서는 확장된 진입도로에 인근 천마초교 학생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도보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입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 재산권 확보와 통행 편의 외에도 소방차량 등의 통행이 원활해져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25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주민의 불편에 대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위치도

천마초교

송도힐타운

천마재활원

진입도로

□ 진입도로 주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