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 11. 30.(목) ▪총 2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과 장 양종삼 ☏ 044-200-7701 서기관 정윤정 ☏ 044-200-770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추진 경과

□ 권익위 전원위원회 논의(11.27)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중 외부강의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됨

-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		가액범위 조정 관련 전원위(11.27.) 상정안의 주요내용

□ 음식물 : 현행 상한액 3만원 유지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ㅇ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허용

ㅇ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ㅇ 다만, 경조화환 포함 시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3		향후계획

□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12.11. 예정)

○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