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1. 30.(목)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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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자율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 다음달 1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1일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박은정 위원장과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의 주제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처방대가 및 의료기기 판매대가 명목 등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의료인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된다.

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제한되는 것을 감안해 이들의 처벌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영업대행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더불어 논의된다.

* Contract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 영업사원을 통한 리베이트 구조

CSO

② 영업활동(CSO→요양기관) ※ 리베이트 제공(20%내외)

③주문(요양기관→CSO)

④발주(CSO→도매상)

① 영업대행계약

(수수료40%내외)

A제약사

판매

(95원)

도매상

⑤납품(100원)

병·의원

약   국

청구

(100원)

심평원

(도매상→요양기관)

판매(95원)

납품(100원)

도매상+CSO

※사후매출할인

A제약사

MR(영업사원)

판촉활동(MR → 요양기관)

※ MR(Medical Representative) : 의약품 판매 영업사원

이와 함께 판매 장려금, 단가할인 등 사후매출할인 방식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조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사 등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조건으로 제공하는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구조(예: 약가가 100원인 경우)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약사법 47조의3 등)
제약사		판매가95원 ⇒ (마진5원)	도매상		판매가 ⇒ (100원)	요양기관			급여청구 및 지급 ⇔ (100원)	심평원
	⇒①사후판매 할인(40%)				⇒②리베이트 제공 (40%이내)
						담당 의사 등
			판매장려금 명목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돼도 이를 알 수 없어 리베이트 제공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술대회의 사전 계획과 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자는 내용도 제기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의료분야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1		공개토론회 개요

□ 개 요

○ 주    제 :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 일    시 : ’17.12.1.(금), 14:30 ~ 16:30(120분)

○ 장    소 :  LW 컨벤션 그랜드볼륨(브라운스톤 3층)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 참석대상 : 관계부처, 의료단체, 제약·의료기기 관계자 등 약 150여명

□ 진행순서

구분	시간		내용	비고
개회식	14:30~14:37	7’	▪ 개회 및 국민의례	신동택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 인사말씀	박은정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주 제 발 표	14:37~14:57	20’	▪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문석구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참석자 소 개	14:57~15:00	3’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지 정 토 론	15:00~16:10	70’	▪ 시민단체 ·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교수) ▪ 의료단체 · 조현호(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강봉윤(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 채주엽(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호사) ▪ 관계부처 및 전문가 · 강한철(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 윤병철(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진행 :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자 유 토 론	16:10~16:30	20’	▪ 토론자 및 일반 참석자 (질의응답)
폐회식	16:30~16:40	10’	▪ 폐회 및 정리	신동택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붙임2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주요 내용(발제요지)

□ 의약품 처방대가, 의료기기 판매대가 리베이트 관련

⇒ 의료인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자율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체(협회 등)의 회원사에 대한 자율정화 기준 강화

□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을 통해 의료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으나, 영업대행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제약사, 수입사,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행위 시 처벌근거 미약 등

⇒ 의약품 영업대행사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 의약품 영업대행 신고 등 관리체계 마련

□ 제약사의 사후매출할인, 단가할인 등을 통한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자금 조성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초래 편법 거래 행위

⇒ 판매조건의 지원내역(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 환자가 사용할 의료보조기를 특정 의료제품으로 처방하거나 사용유도 및 권유하는 행위 관련

⇒ 특정 의료기기의 처방, 사용유도,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방안

□ 의료기자재 등의 묶음판매(1+1), 보상판매 등 패키지 상품구성 판매를 통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 관련

⇒ 구매조건으로 제공하는 유·무상 물품, 추가할인 등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의료분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관련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제약사, 수입사 등이 각종 명목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의 결산 내역을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