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2. 4.(월) ▪총 9쪽(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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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사율, 터널·교량 2배↑ 도로변 공작물 5배↑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분석...5일 개선안 발표

□ 터널·교량 및 도로변 공작물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14~’16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서울 여의도 소재) 2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도로교통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석해 터널·교량 및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취약지점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터널과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수)은 각각 4.59, 4.2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02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66으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터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712건이 발생해 79명이 숨지고 3,99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교량 교통사고는 3,681건이 발생해 155명이 숨지고 6,9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종류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는 특별광역시도 34.5%, 고속도로 23.9%, 시군도 17.9% 순이며 교량 교통사고는 특별광역시도 47.7%, 시군도 23.6%, 일반국도 13.1% 순으로 발생했다.

기상상태별로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보다도 맑은 날(터널 86.7%, 교량 80.5%)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차종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는 승용차 66.0%, 화물차 18.2%, 승합차5.3% 순이며 교량 교통사고는 승용차 66.6%, 화물차 16.1%, 기타 5.3% 순으로 발생했다.

법규위반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주된 사고 요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신호위반(67.7%)’인데 비해 터널·교량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안전거리 미확보’(터널 89.3%, 교량 85.4%)로 나타났다.

□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1,067건이 발생해 1,170명이 숨지고 14,79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종류별로 보면 시군도 33.3%, 특별광역시도 25.4%, 일반국도 17.3% 순으로, 도로선형별로는 직선도로 평지 61.9%, 굽은 도로 평지 15.9%, 굽은 도로 내리막 7.1% 순으로 발생했다.

노면상태별로는 포장 건조 75.9%, 포장 습기 19.1%, 포장 결빙 2.8% 순으로 발생했다.

기상상태별로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보다도 맑은 날 교통사고(75.6%)가 더 많이 발생했으며,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66.0%, 화물차 14.3%, 이륜차 7.1% 순으로 발생했다.

법규위반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95.7%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총 612곳(터널 112곳, 교량 102곳, 도로변 공작물 398곳), 총 1,396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터널(112곳) : 도로선형 및 도로시설 개선(142개), 교통안전시설 개선(259개), 조명 및 대피시설(35개) 등 총 473개 사항

√ 교량(102곳) : 도로선형 및 도로시설 개선(81개), 교통안전시설 개선(325개), 교통안내체계 개선(10개) 등 총 452개 사항

√ 도로변 공작물(398곳) : 공작물 제거·이설(38개), 교통안전시설 보강(160개), 시인성 개선(253개), 도로구조 개선(18개) 등 총 471개 사항

국민권익위는 이날 발표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공유해 가급적 2018년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 및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되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발표회 개요

□ 목적

○ 터널․교량, 도로변 공작물 등 ’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 기획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확정

○ 도로교통 운영 주체인 경찰․도로교통공단과 도로관리 주체인 도로관리청 간의 소통․협력 및 공감대 형성

□ 행사 개요

○ 주관: 국민권익위원회․도로교통공단 공동

○ 일시: 2017. 12. 5.(화), 13:30~16:00

○ 장소: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

○ 참석(100명 내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고충처리국장, 경찰민원과장, 조사관 등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교통안전처장, 13개 지부 담당자 등

- 관계기관: 경찰청,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 시간 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및 책자(자료집) 배부
14:00~14:02	2’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경찰민원과장)
14:02~14:06	4’	▪위원장 인사말씀
14:06~14:10	4’	▪이사장 인사말씀
14:10~14:15	5’	▪기획조사 개요 및 추진경과 보고	경찰민원과장
14:15~15:35	80’	▪①과제(터널․교량) 기획조사 결과 발표 ▪②과제(도로변 공작물) 기획조사 결과 발표 ※ 사고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	도로교통공단 (①유영선 연구원) (②김명주 연구원)
15:35~15:40	5’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일정․방법)	경찰민원과장
15:40~16:00	20’	▪질의 응답 및 폐회 선언

[붙임 2]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 기획조사 개관

□ 추진 배경

○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권역별‧주제별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14년부터 계속)

<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협업체계 >

		국 민
		민원, 국민제안 제출
		⇓
경찰청/경찰관서	⇔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교통공단
통계 제공 및 실태 조사		기획과제 발굴 / 기관 협의⋅조정 / 개선방안 확정 / 이행점검 모니터링		전문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도로관리청/경찰관서
		개선방안 추진

○ 금년에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논의하여 ① 도로 특수시설(터널, 교량), ② 도로변 공작물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

※ 권역별 교통사고(’14～’17년), 역주행 교통사고(’15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16년)

□  추진 경과

○ 2017. 1. : 과제 선정 및 위원회 업무계획 확정

○ 2017. 2. ~ 4. :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2017. 5. ~ 6. :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기초조사 실시(경찰청 협조)

○ 2017. 7. ~ 9. : 심층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도로교통공단, 지자체 협조)

○ 2017. 10. ~ 11. : 개선방안 협의 및 의견수렴

□  주요 성과

○ 1과제: 터널‧교량 교통사고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 최근 3년간(’14～’16년) 교통사고 5,393건 분석, 380개 지점 현장조사

- 214개 지점(925개 시설) 보완‧개선방안 마련

※ 도로시설 개선(223개), 안전표지․안내체계 개선(594개), 조명․대피시설 개선(44개) 등

○ 2과제: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 최근 3년간(’14～’16년) 교통사고 11,067건 분석, 635개 지점 현장조사

- 398개 지점(471개 시설) 보완‧개선방안 마련

※ 제거/이설(38개), 시설 보강(160개), 시인성 개선(253개), 구조 개선(18개) 등

[붙임 3] 터널•교량 교통사고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요약)

□ 개요

○ (목적) 터널·교량은 회피가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피해가 크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경과) 사고발생지점 실태조사 및 개선안 작성: 6.20. ~ 10.20.(4개월)

※ 경찰관서 및 도로관리청 대상 개선방안 의견수렴 및 보완(10.20. ~ 11.16.) 병행

□ 터널⦁교량 교통사고 현황

○ ‘16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는 220,917건, 터널 535건, 교량 1,219건임

- 치사율 : 전체 1.94(명/100건), 터널 5.05(명/100건), 교량 4.10(명/100건)

< 최근 3년간 터널 및 교량 교통사고 현황 ('14~'16년) (단위: 건, 명) >

구 분	전체교통사고				터널 교통사고				교량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치사율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치사율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치사율
2014년	223,552	4,762	337,497	2.13	539	20	1,173	3.71	1,214	56	2,254	4.61
2015년	232,035	4,621	350,400	1.99	638	32	1,600	5.02	1,248	49	2,455	3.93
2016년	220,917	4,292	331,720	1.94	535	27	1,224	5.05	1,219	50	2,244	4.10
연평균 증감률	-0.6%	-5.1%	-0.9%	-4.5%	-0.4%	16.2%	2.2%	16.6%	0.2%	-5.5%	-0.2%	-5.7

□ 터널⦁교량 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대상

○ 최근 3년간(‘14~’16년) 터널 및 교량사고 발생지점 380곳 검토

< 터널 및 교량 교통사고 개선대상 지점 (단위: 개소)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터널	187	29	18	5	3	3	2	1	51	14	13	9	4	12	12	11	0
교량	193	26	5	0	9	5	6	4	25	12	13	19	15	8	23	20	3
합계	380	55	23	5	12	8	8	5	76	26	26	28	19	20	35	31	3

○ 중점 개선대상 터널․교량 214개소 선정

※ 기개선 16개소(터널8, 교량8), 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 적용 150개소(광역 년 5건, 기타 3건 이하) 제외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터널	112	16	11	5	3	3	2	1	34	3	14	1	4	3	6	6	0
교량	102	14	2	0	7	5	6	4	10	5	4	7	14	2	12	7	3
합계	214	30	13	5	10	8	8	5	44	8	18	8	18	5	18	13	3

□ 터널⦁교량 교통사고 발생지점별 개선방안

○ 터널 사고 발생지점 112개소에 473개 시설물 개선

구 분	수량(개)	세부 개선사항
도로선형 및 도로시설 개선	142	노면요철포장(23), 그루빙(21), 시선유도시설(20)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259	교통안전표지(92), 노면표시(73) 등
조명(암순응,명순응),대피시설	35	조명시설(30) 등
기 타	37	전광판(4), 구간단속(4), 가로수정비(3) 등
계	473	-

○ 교량 사고 발생지점 102개소에 452개 시설물 개선

구 분	수량(개)	세부 개선사항
도로선형 및 도로시설 개선	81	방호울타리(14), 미끄럼방지(12), 차로운영(7)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325	교통안전표지(131), 노면표시(97) 등
교통안내체계 개선	10	안내표지(5), 신호체계(2) 등
기 타	36	조명시설(9), 가로수정비(9) 등
계	452	-

□ 유형별 개선내용

구분	도로선형 및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조명, 대피시설 (교통안내체계)	기타
터널
교량
효과	- 차선 이탈 방지 - 저속 운행 유지 등	- 안전운행 정보 제공 - 교통상황 사전예보 등	- 시설 진출입 적응 - 위기시 안전한 대응	- 교통정보 사전 표출 - 지속적 시설관리 등

[붙임 4]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요약)

□ 개요

○ (목적)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치사율은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에 비해 높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경과) 사고발생지점 실태조사 및 개선안 작성: 6.20. ~ 10.12.(4개월)

※ 경찰관서 및 도로관리청 대상 개선방안 의견수렴 및 보완(10.12. ~ 11.14.) 병행

□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 현황

○ ‘16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는 220,917건, 공작물 2,160건임

- 치사율: 전체 1.94(명/100건), 공작물 11.06(명/100건)

< 최근 3년간 공작물 교통사고 현황 ('14~'16년) (단위: 건, 명) >

구 분	전체 교통사고				공작물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치사율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치사율
2014년	223,552	4,762	337,497	2.13	4,292	462	5,783	10.76
2015년	232,035	4,621	350,400	1.99	4,615	469	6,068	10.16
2016년	220,917	4,292	331,720	1.94	2,160	239	2,944	11.06
연평균증가률	-0.6%	-5.1%	-0.9%	-4.5%	-29.1%	-28.1%	-28.7%	1.4%

□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대상

○ 대상지점: 최근 3년간(’14~’16년) 도로변 공작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점검대상지점 635곳 중 398곳 개선안 마련

< 공작물 교통사고 개선대상 지점 (단위: 개소) >

해당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점검대상지점	635	95	25	30	25	15	19	12	98	42	31	45	46	9	71	63	9
개선대상지점	398	23	16	27	12	7	11	2	69	36	22	15	30	8	64	51	5

※ 도로관리기관과 경찰과의 협의 통해 개선대상지점 중 237개 지점 제외

□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 발생지점별 개선방안

○ 공작물 제거/이설(38개), 교통안전시설 보강(160개), 시인성 개선(253개), 도로 구조개선(18개) 등 총 471개 사항 보완‧개선 추진

구 분	세부 개선사항
제거/이설	표지판, 전신주, 신호기 이설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충격흡수시설, 그루빙,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등
시인성 개선	시선유도봉, 표지병, 갈매기표지, 경광등, 교각부 도색 등
도로 구조개선	진출입부 개선, 도로 편구배 조정, 도로확장 등

□ 유형별 개선내용

○ 공작물의 제거 또는 이설

○ 교통안전시설 보강

○ 시인성 개선

○ 도로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