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2. 5.(화) ▪총 8쪽 (붙임 6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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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 권고

#1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 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며 갑질을 했음.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입원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음(’16. 11. 국민신문고)

#2 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기 위해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함.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음. 이제는 금융권도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마당에 병원이 이래도 되는지...너무 실망(’17. 3. 국민신문고)

#3 남편의 뇌혈관 검사를 위해 입원하려는데 병원측에서 본인소유 집이 없다면 집 가진 사람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요구. 병원에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압적인 말투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문(’17. 7. 국민신문고)

□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공공병원 연대보증인 작성 현황

< 공공병원 연대보증인 작성 현황 >

최근 3개월 입원환자 대비 연대보증인 작성 비율	병원 수(개)	병원 비율
100%	14	41.2%
95～99%	9	26.5%
70～94%	4	11.8%
1～70%	6	17.6%
0%	1	2.9%
합계	34	100%

<’17. 7. 기준, 각 공공병원 제출자료 분석>

※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이 있지만, 연대보증인을 전혀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도 있었음

붙임 2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및 선택사항 명시 예시

【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전후 비교 】

개선 전(oo병원 입원약정서 예시)

개선 후(충북대병원 입원약정서 예시)

[약정내용]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연대보증인

성명	□	주민번호	-	관계	환자의 ( )
주 소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 보증채무 최고액: 3,000만원 (보증기간: 3년)

[약정내용]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삭제)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연대보증인 ⇒ 삭제

【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란 선택사항 명기 예시 】

개선 전	개선 후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보증채무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 연대보증인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신설)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보증채무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붙임 3		공공병원의 연대보증인란 삭제 전후 미납률 비교

ㅇ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13개 기관 현황 파악결과, 삭제 후 미납률이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은 9개, 미납률이 증가한 기관은 4개로

-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이 많았으며, 증가한 경우에도 그 증가율은 0.1~0.95% 등 1% 미만

【 연대보증인란 삭제 전후 3개월 간 미납건 수 기준 미납률 비교 】

기관명	연대보증인 삭제 전 3개월 미납률(A)	연대보증인 삭제 후 3개월 미납률(B)	미납률 증감 (B-A)
충북대병원	5.19%	4.28%	0.91% 감소
마산의료원	0.11%	0.05%	0.06% 감소
중앙보훈병원	0.02%	0.00%	0.02% 감소
영월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군산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서산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대구보훈병원	0.07%	0.07%	차이 없음
서울대병원	0.02%	0.02%	차이 없음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0.47%	0.57%	0.10% 증가
충주의료원	2.37%	2.48%	0.11% 증가
서귀포의료원	0.69%	1.10%	0.41% 증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4.12%	5.07%	0.95% 증가
제주대병원	-	-	’14. 12.에 삭제하여 건수 확인 곤란하나, 차이 없음

<’17 .7. 각 공공병원 제출자료 분석>

붙임 4		공공병원 현황

□ 공공병원은 ’16년말 기준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한방병원 등 219개로 전체(3,858) 병원의 5.7%

<공공병원 현황(’16. 12. 기준)>

(단위: 개)

총계	종합병원			병원
	소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소계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219	67	11	56	152	62	82	7	1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전체 병원 현황(’17. 6. 기준)】

◇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3,858개

(단위: 개)

총계	종합병원			병원
	소계	상급병원	종합 병원	소계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3,858	344	43	301	3,514	1,462	1,516	230	30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붙임 5		서울대학교병원 입원약정서(연대보증인란 없음) 예시

붙임 6		연대보증인란이 있는 OO병원 입원약정서 예시

□ OO병원 입원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