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12.11.(월) ▪총 5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임진홍 ☏ 044-200-7111 사무관 김회성 ☏ 044-200-7119
국민권익위, 일자리창출 위한 ‘기업고충민원팀’ 신설…기업고충 해결 전문성 강화
일자리창출 TF 통해 중소기업 고충 전담처리,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창출 TF를 통해 중소기업 고충 종합처방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의 일자리창출 TF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기업고충 해소와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적발․시정해 일자리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인 지난 5월 이후부터 이번달까지 총 8회의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약 14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기업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사드배치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면세점의 임대료 고충에 대해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한 결과 임대료 감면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 8.30, 국토교통부 「중국 사드 재제에 따른 항공분야 추가 지원대책」에서 임대료 30%감액 및 납부시기 유예 등을 관련 조치를 발표

향후 일자리창출 TF는 국민권익위의 기업활동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한데 모으고 효과적인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기업고충 해결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더불어 국민고충에 숨어있는 부패행위를 찾아 시정해서 일자리 관련 종합처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창출 TF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을 통해 일자리 관련 고충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받아 일자리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TF가 국민의 소리를 토대로 고충처리, 제도개선, 그리고 부패방지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관련 국민의 고충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일자리 창출 TF

권익위 일자리 창출 TF

√ 일자리 관련 국민의 고충*을 해소·예방함으로써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지원

*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17.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일자리 관련 민원은 약 5,800여건에 달함

□ TF 구성

○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과제추진팀, 홍보지원팀 등 3개팀 9개 부서 총 16명으로 일자리 창출 TF 편성

			일자리 창출 TF (단장: 기획조정실장)
총괄팀 (팀장: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과제추진팀 (팀장: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홍보지원팀 (팀장: 홍보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김영희 서기관 김회성 사무관 노성래 사무관			제도개선총괄과장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김혜은 사무관 정동률 사무관 박지원 사무관			한정운사무관

□ 중점 추진 사항

○ 일자리 관련 국민고충 해소 ․ 예방

- 기업고충현장회의를 통한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소,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 일자리 관련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 국민소통 기능(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일자리 관련 민원 ‧ 정책제안을 정책에 적극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붙임2		일자리 고충기업고충민원 해결 사례

사례 1	통영시 철공단지 공장이전 조정

○ (민원 개요) 경남 통영시 정량동 철공단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입주 공장이전이 필요하나, 예정부지인 통영시 도산면 법송 매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절차 지연으로 공장 이전을 못하는 실정

○ (해결 방안) 현 공장건물 철거는 17년 말까지 연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

- (통영시) 지구단위계획승인 절차 조속 추진, 기존 공장건물은 18년 1월부터 철거

- (이전사업 시행자) 민원신청 조합원들이 조기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사용 동의에 협조

○ (효과) 공장의 운영 지속 여부와 직결되는 입지 관련 중요 애로를 해결, 지역의 어려운 철공단지 27개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

사례 2	괴산군 설계변경요구 불허 시정권고

○ (민원 개요) 당초 설계와 달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다시 현장에 쌓는 과정으로 공사비가 약 3억4천5백만원 부족하여 도로공사 내역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괴산군이 불허

○ (해결 방안) 일정 크기 이상 암석은 일반 토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쌓고, 시공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일반 토사 흙 쌓기 공정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점은 불합리하므로 괴산군에 시정권고

○ (효과) 공공발주기관의 비합리적인 계약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분야에서부터 기업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는 긍정적 사례 창출

사례 3	사드배치 결정 이후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

○ (민원 개요) ‘사드배치’ 결정 이후 매출 급감이 발생하여, 추가매출 발생 시 임대료가 증가되나, 매출 감소 시 임대료 인하규정이 없는 계약조항에 대해 부당함 및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매출감소에 따른 임대료 인하를 요구

○ (해결 방안) 사드배치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매출급감의 경우 임대료 감면이 가능토록 계약조항 조정이 필요함을 국토부·한국공항공사에 합의 권고(8.21), 국토부는 임대료를 30% 감면하는 조치(안) 발표(8.30)

○ (효과) 정책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제도개선을 통해 완화함으로써 면세점 운영지원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일자리 감축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