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2. 11.(월)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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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 개최
반부패정책 개발‧확산 위해…제출된 820건 중 우수 공공기관 10개 본선 진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관간 청렴경쟁을 통한 반부패정책 확산을 위해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를 오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반부패주간 행사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효과성 높은 반부패 시책을 발굴해 전체 공공부문이 공유하고 각급기관과 국민들의 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 경연대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10개의 경연대회 진출작품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이 개발·제출한 시책 820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외부 전문가가 부패취약업무 연관성, 제도화 여부,  반부패 측면의 효과성‧지속성, 타 기관에 대한 확산 가능성 등 기준을 적용해 한달여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 10개 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여해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우수시책 사례들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공기관이 참고토록 하고 UNDP*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반부패정책 수출시에도 해당 시책을 활용할 예정이다.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계획)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는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반부패제도‧시스템 개선,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 내부 구성원 등의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청렴문화 확산 방안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청렴도를 올리고자 하는 기관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 확산시키고, 국민권익위와 각급기관이 협력해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반부패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경연대회를 기관과 심사위원,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방식으로 진행한다. 발표기관이 시책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반부패시책의 합리성과 파급효과를 검토하며 각 기관의 청렴 담당자인 청중은 실제 현장에서 시책이 작동될 지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붙 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 본선 진출작(요약)

제목	내용
(1) 위원-피심인 기업간 개별면담기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권자와 피조사자간 접촉내용 공개로 부패 사전 차단
(2) 국방시설공사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국방부)	계약 전후, 진행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업무관계자에 대해 교육
(3) 민관 협치행정으로 불량식재료 퇴출(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사회, 교육청, 시청, 식약청 등과 합동 점검, 사법경찰제도도입 추진 등
(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율감사 도입(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지역전문가, 교육청 공동 감사활동으로 종합 감사적체해소, 부패차단
(5) 신기술 도입업무 공정성 투명성 제고(한국도로공사)	비대면 접수, 2단계 사전심의, 전담조직 신설, 업무기준 제정 시행
(6) 부당업무지시 사례 발굴 및 개선노력(한국서부발전)	조직, 직군, 관계, 시기, 분야, 유형별로 부당업무 지시 근절을 위해 노력
(7) 이해충돌방지관리 체계 선제적 구축(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해충돌관리기준 제정, 32개 항목 체크리스트 개발, 상담‧조치체계 마련
(8) 부패유발업체 및 직원 현장 퇴출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패유발 하도급업체와 계약해제, 해지, 제한 가능, 건술기술자 영구퇴출
(9) 국민참여 교육으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한국주택금융공사)	은퇴금융아카데미 수강자 (1,800여명) 대상 신고 활성화, 반부패 교육실시
(10) 정보공유, 협업을 통한 사기수출 방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관세청과 협업하여 정보공유,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금융편취 적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