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2017. 12. 8.(금) ▪총 5쪽 (붙임 2쪽 포함)

2017년 12월 11일(월) 조간

(12.1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국민신문고과

과  장  김기선  ☏ 044-200-7261

사무관  김종혁  ☏ 044-200-7267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과  장  신승렬  ☏ 02-2100-3460

사무관  김지원  ☏ 02-2100-3464

국민과 함께한 정책아이디어, 한자리에 모이다

-「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개최 -

◈ (꽃대생각함팀) 우리 주변에 있는 헌옷 수거함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 꽃동네대학교 ‘꽃대생각함’팀(손주삼 외 4명)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미흡한 헌옷수거함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국민생각함」에 올려 효율적 관리방안(시민단체와 협업, 헌옷 방문수거 서비스, 캠페인 등)을 도출하였고, 개선의견을 전달받은 관할 지자체는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함
◈ (통계청) 보이지 않는 소득, 가사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 통계청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간과되었던 ‘가사노동’의 가치와 측정방법에 대한 국민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하고 향후 소득통계의 보완통계로서 ‘가사노동관련’ 통계 개발에 활용할 계획

□ 올 한해「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고 숙성, 발전시킨 정책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16.3월 개통한 국민 정책제안‧참여 온라인플랫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작년에 이어 올해「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국민생각함」의 이용 활성화와 우수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국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 결과 총 141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 (국민부문) 최우수 2건, 우수 4건 (중앙부처‧지자체) 최우수 2건, 우수 4건

□ 국민 부문에서는 안호일씨가 제안한 ‘헌혈증서 재발급 개선 필요’ 사례가 최우수로, 이시문씨의 ‘지하철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 개선’ 사례가 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 중앙부처 부문에서는 통계청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통계 개발’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부산진구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련 취득세율 개선’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위원장상과 장관상을 수상한다.

□ 12월 11일 개최되는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 소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공개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편리한 사용환경 제공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		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등

□ 공모전 개요

○ (추진목적) ‘국민생각함’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정책개선 사례 발굴‧전파

* 2016년 제1회 공모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

○ (공모기간) 2017. 10. 13. ~ 11. 12.

○ (공모부문) 국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접수결과) 총 141건 접수(일반국민 120건, 중앙부처 14건, 지자체 7건)

○ (심사경과) 서류심사(12건 선정)⇒온라인투표⇒최종심사(최우수‧우수 선정)

□ 최종 심사결과

부문	등급	신청자	수상사례
국민	최우수	안호일	‘헌혈증서 재발급 불가 상황’ 개선 필요
		나종주	대학생 주민세 부과체계 개선 건의
	우수	최은석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편의기구 관리 방안
		손주삼	헌옷 수거함 방치 상황 개선 요구 및 방안
		이시문	지하철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 조정(화장실밖→내부) 필요
		배형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소비자 의견 리서치
중앙 부처	최우수	통계청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통계개발
	우수	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가 공감하는 재활서비스 개발
		병무청 *강원지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가능장소’ 전국 검사반 확대 방안
지자체	최우수	부산진구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취득세율 개선 방안
	우수	경기도	해외동전 모아 불우도민 돕기 추진
		양평군	수요자 맞춤형 양평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개선

※ 행안부 장관상, 권익위 위원장상과 부상금(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수여

□ 시상식 개최

○ (일시‧장소) 2017. 12. 11(월), 15:00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참석대상)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수상자 및 수상기관 관계자 등 60여명

○ (주요내용) 상장 및 부상금 수여, 선정 우수사례 발표 등

붙임2		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수상 주요내용

부문	등급	신청자	수 상 사 례
일반 국민	최우수	안호일	◾‘헌혈증서 재발급 불가 상황’ 개선 필요 - 헌혈증서 분실 시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며 헌혈증서 재발급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함에서 개선을 건의하여 많은 공감‧공유 발생
		나종주	◾대학생 주민세 부과체계 개선 건의 - 소득이 없는 학생은 주민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지자체마다 유권 해석이 달라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생각함에서 발전시켜 개선 권고
	우수	최은석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편의기구 관리 방안 - 관리가 부실한 휴게소 편의기구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와 의견수렴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건의
		손주삼	◾헌옷 수거함 방치 상황 개선 요구 및 방안 - 방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한 현장조사와 생각함 의견수렴으로 NGO 협업 등의 개선 아이디어를 청주시에 전달
		이시문	◾지하철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 조정 필요 - 자판기 위치에 대한 설문, 현장조사로 발견된 문제점을 생각함에서 논의, 발전시켜 시울시 교통공사에 건의
		배형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견 리서치 - 환경부 국민디자인단과제 추진과정 중 소비자의견 리서치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중앙 부처	최우수	통계청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통계개발 - 가사노동 가치 통계개발 단계에서 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과 아이디어 수렴으로 통계작성에 활용
	우수	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가 공감하는 재활서비스 개발 - 장기입원환자가 많은 재활원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워크숍, 국민디자인 과제 등 활용
		병무청 (강원지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가능장소’ 전국 검사반 확대 방안 - 검사장소 선택 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함 의견 수렴으로 기존 선택제한사항 완화 등 추진
지자체	최우수	부산진구	◾‘관리처분계획인가’관련 취득세율 개선 방안 - 인가 이후 주택취득시 토지세율(4%)를 적용하나, 납세자는 주택세율(1%)을 요구하여 지자체별 해석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국민생각함에서 의견 수렴
	우수	경기도	◾해외동전 모아 불우 도민 돕기 추진 - 도민참여형 제안발굴 과정 중 불채택된 제안을 선택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한 숙성과정을 거쳐 실행사업으로 완성
		양평군	◾수요자 맞춤형 양평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개선 - 근린공원을 복합산림문화휴향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설치 등에 국민생각함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