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 12. 13.(수) ▪총 1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과 장 양종삼 ☏ 044-200-7701 서기관 정윤정 ☏ 044-200-7702

□ 기사내용

권익위 ‘경제 주름살’ 알면서 또 규제 (매일경제, ’17.12.13)

□ 내년에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금지를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면)

□ 청탁금지법 발전방안에 예시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기업에 출연‧기부‧협찬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적시한 점도 민간의 경제활동에 과잉규제를 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12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의 공직자등임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는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므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대상인 모든 공직자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정청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