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2. 27(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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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개선해요”
국민권익위, 올해 74건의 불편 사례 관련 기관에 제공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

□ 매년 2백3십여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사례가 제도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 됐다고 27일 밝혔다.

□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 사례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토교통부는 공휴일 다음날 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일상 생활 속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례

연번	민원사례	개선사항	비 고
1	지원공상군경은 A4 용지 크기의 지원대상확인원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증이 아니라고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	지원공상·순직군경 2,859명을 비롯하여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근무 고엽제 환자 등 총 3,878명에게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발급(9월)	국가보훈처
2	법인의 통신요금 납부카드 변경 등록 시 요구 서류 과다 불만	변경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현재 자동이체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카드 사본, 직원 신분증에서 자동이체변경신청서 및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소화(9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	사회복무요원은 군사훈련기간 중 보수를 받는데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군사교육 소집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9월)	국방부 (병무청)
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이 공휴인인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그 다음날 반납하면 과태료 부과 부당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그 다음날 반납하더라도 허가 기간 내 반납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1월)	국토교통부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불합리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이 작위적이고 변별력 없음 ·관리실적 만점을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하여 변별력이 없음 ·사실상 최저수수료 낙찰제로 변질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침상 평가표를 적용하고, 점수 부여방식은 평가표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 등 추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중(행정예고 : 11.16∼12.14)	국토교통부

연번	민원사례	개선사항	비 고
6	건설기계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등록지의 시·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낭비 초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 ․입법예고 : 11.9∼12.4 ․개정 : ’18년 1월 예정	국토교통부
7	영문성적증명서를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하여 그 과정에서 오타 발생 또는 번역 오류 발생 가능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18년 2월부터 전국 적용 예정	교육부
8	수의장교 후보생은 수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선발 기준에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삭제하거나 다른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등 법령 개정 추진 중	병무청
9	대학 인근 원룸에 주소를 둔 대학생인데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신청은 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하고 부모 주소지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	’18년부터 부모 주소지 관할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병무청
10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부기한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 납부했다고 연체이자 부과는 부당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하더라도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3월)	한국자산 관리공사
11	출입국 사실이 없는 사람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야만 발급 가능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9월)	행정자치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