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2. 28.(목)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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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신고 ‘안전 - 건강 - 환경’ 분야 순으로 많아
국민권익위, 현대·기아차 24만대 리콜 사건 등 2017년 5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1,362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2017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건강), ▴제작결함 자동차 판매 (안전), ▴건설폐기물 불법방치 (환경), ▴환각성분이 포함된 대마씨앗 수입‧판매 (소비자이익), ▴품질기준 미달 성인용 기저귀 수입‧판매 (공정경쟁)이 이에 해당된다.

□ 올해에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479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 결함에 관한 내부 공익신고로 지난 6월 12개 차종 24만 여대의 차량에 대한 강제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2017년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접수 현황>

두 번째로 많았던 건강 분야의 공익신고는 총 431건(31.6%) 접수되었으며, 의료인 면허와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가 원장의 묵인 하에 환자에게 수액주사와 엑스레이촬영을 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현재 해당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과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총 179건(13.1%) 접수된 환경 분야의 공익신고 중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아스콘 1만 8천여 톤을 불법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2천만 원과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폐아스콘은 중금속과 유류 성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단방치할 경우 공기와 빗물을 통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환각성분이 함유된 껍질을 까지 않은 대마씨앗을 사료로 수입, 온·오프라인에 유통한 수입·판매업자가 고발조치 된 사건이,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제조된 후 중국을 거쳐 한국상표로 둔갑한 품질기준 미달의 성인용 기저귀가 요양원 등에 판매‧공급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이 5대 공익신고 사건으로 선정되었다.

□ 국민권익위 양동훈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올해에도 양심적인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 하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