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2. 28. (목)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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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기술연구개발비 편취 신고 많아”
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사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사업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를 28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123건의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산업자원 등 상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88.6%를 차지했다.

<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구 분	합계	보건 복지	산업 자원	교육	고용 노동	농축산식품	행정 자치	여성 가족	재정 경제	문화 관광
신고건수	123	43	34	15	9	8	5	4	3	2
비율	100	35.0	27.6	12.2	7.3	6.5	4.1	3.3	1.2	1.6

□ 부정수급의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9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39건(24.1%), 각종 급여 29건(17.9%) 등의 순이었다.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회의개최 실적이나 교육생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사업실적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38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가 36건(22.2%)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각종 급여 수급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을 숨긴 사례 25건(15.4%), 보조금 등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24건(14.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를 조작한 사례 18건(11.1%), 공사비나 물품구입비를 부풀린 사례 14건(8.6%) 등으로 나타났다.

<  부정수급의 유형과 수법 >

(단위 : 건 / %)

부정수급 유형	인건비 부정수급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					각종 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수법	계	직원 허위 등록	근무시간조작	자격 기준 미달	계	실적 허위 작성	목적외 사용	정산 서류 조작	물량 부풀 리기	계	근로 소득 은닉 등	허위 진료
신고건수	39	36	2	1	94	38	24	18	14	29	25	4
비율	24.1	22.2	1.2	0.6	58.0	23.5	14.8	11.1	8.6	17.9	15.4	2.5

* 신고사건에서 부정수급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집계

□ 대상 사업별로는 기술연구개발(R&D)이 28건(22.8%)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급여 18건(14.6%), 어린이집 10건(8.1%), 사학비리 8건(6.5%), 농업지원 7건(5.7%), 교육지원 6건(4.9%), 복지시설 5건(4.1%), 요양급여 4건(3.3%), 실업급여․일자리 창출․창업지원․평생직업교육․한부모가족지원 각 3건(2.4%)으로 나타났다.

<  대상사업별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사업명	합계	기술연구개발	기초생활	어린이집	사학 비리	농업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요양 급여	실업 급여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평생 직업 교육	한부모 가족 지원	기타*
신고건수	123	28	18	10	8	7	6	5	4	3	3	3	3	3	22
비율	100	22.8	14.6	8.1	6.5	5.7	4.9	4.1	3.3	2.4	2.4	2.4	2.4	2.4	17.9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중소기업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등

□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물론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항상 접수받고 있다”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과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