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법무부·권익위·경찰청·공정위·여가부·인사처·법제처
2018년 1월 25일(목) 14:00 이후 사용				총 10쪽(붙임 별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특권과 반칙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법무부

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부패범죄 척결 및 서민경제‧국민안전 범죄 엄단, 경제정의 개혁입법 적극 추진

-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②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 인권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역할 강화

- 형사절차상 인권 보장 강화 및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③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①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수립

-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대내외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

②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신뢰 회복

- 국민 의견을 정책혁신과 변화로 연결

-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추진

③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로 국민의 삶 개선

- 사회적 약자와 기업・중소상공인 고충 중점 해결

- 국민권익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형 집단민원 조정 강화

경찰청

① 생활주변 적폐 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 △채용・학사과정 특혜・부정행위 △경제적 약자 대상 공정경제 저해사범 근절

- △아동학대・청소년 폭력・젠더폭력 추방 △범죄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탄력순찰 정착 △상습 침입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치안R&D 활성화

② 치안활동 全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수사과정 상 인권 보장 등 인권경찰상 확립

-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활동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ㆍ제도개선

②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시행 점검ㆍ독려

③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

- 제약ㆍ반도체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감시강화

여성가족부

① 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 성평등 문화 확산, 성차별 환경 개선과 여성 대표성 제고, 성평등 실현 부처 간 협력강화

- 여성폭력 대응강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②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공동육아 나눔터 전국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와 경력단절예방 지원

③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 한부모·미혼모 양육・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위기가족 조기발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사혁신처

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비위공무원 징계기준 확립

- 공무원 직무-재산 이해충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

② 직무역량 중심 채용과 인사관리를 통한 일 잘하는 공무원 육성

-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 및 직무훈련 강화 등 교육훈련 개선

-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 초과근무 감축, 연가활성화 등 근무혁신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여건 마련

법제처

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분야별 3개년 로드맵, 18년 복지ㆍ여성ㆍ노동 등 주요분야 법령 정비

②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전문가 중심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개선, 법 접근성 향상

③ 국정과제 입법 총괄ㆍ조정

- 국정과제의 신속한 입법화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국정성과 체감

Ⅰ	개 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경찰청(청장 이철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 2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 우선,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이를 주제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다섯 번째 순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가 선정된 것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정부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이 필요한 많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Ⅱ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올해 정부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

○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 ‘명예 보호관찰관제’ 확대,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으로 국민참여형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구현하고, ‘불법촬영물’ 및 ‘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정착 추진 등 청소년․여성․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며,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확대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법적 지원,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며,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 조속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내부적 통제방안 정착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다.

-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는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한다.

○ 국민의 주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한다.

-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을 독려하고, 온라인 숙의(deliberation)를 거친 안건은 민간 재능기부자의 자문,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 변화로 연결한다.

○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를 선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한다.

○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충을 중점 해소하되,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일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점에서,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의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한다.

○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 해안면(面) 일대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등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결할 계획이다.

경찰청

○ 경찰청은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여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委를 운영하여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음의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력남용 방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 (갑을관계 개혁)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실시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자율적 분담ㆍ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ㆍ점검한다.

⁕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ㆍ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7.12월)

-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 한다.

⁕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 (혁신경쟁 촉진)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 예) 빅데이터 정보 수집ㆍ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 제약ㆍ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먼저,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로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이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와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빈틈없는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시민사회와 함께「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8.14)」행사 및「(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 다음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 한편 20․30대 여성, 중장년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하여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 ․ 가족상담 등)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육성할 예정이다.

○ 먼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합리적 재산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 상황별‧대상별 맞춤형제도로 개편한다.

○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대화‧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

법제처

○ 법제처는 2018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 입법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국정과제 입법 총괄‧조정을 중점 추진한다.

○ 먼저, 분야별 3개년(’17년 ~ ’19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는 보건ㆍ복지, 여성ㆍ가족, 교육, 노동 등 주요 분야별로 법령을 전수조사해서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 ‘17년에는 독학사ㆍ학점은행 학위 차별 규정(90건)과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60건)을 집중 정비하였음.

○ 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용어에 대한 분야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신속히 입법화하여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법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한다.

※ 첨부 :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법무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홍보기획팀장 송세시리아 (☎ 02-2110-3038, 303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서기관 박은령 (☎ 044-200-7111, 7112)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조지호, 경정 최인규 (☎ 02-3150-2002, 2702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과장 고병희, 서기관 임경환 (☎ 044-200-4300, 4301)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김권영, 사무관 신경식 (☎ 02-2100-6061, 6062)
인사처	대변인실	대변인 윤지현, 사무관 박인권 (☎ 044-201-8042)
법제처	대변인실	대변인 박지은, 서기관 호우미 (☎ 044-2100-6511, 6512)

<첨부>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

1

국민을 위한 재벌 개혁・경제정의 입법 실현으로 경제   투명성·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위]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중소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

ㅇ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증가

총수2세 지분율	2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 비중	11.4%	18.4%	66%

ㅇ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큼[SI(69%), 부동산임대ㆍ관리(56%), 물류(34%)]

-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상당한 거래비중 지속(12% 이상)

**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요건: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 (개정) 모두 20%

○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법무부]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일정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정의 입법을 실현한다.

-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에 기여

2

중소기업･소상공인･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

[법무부]

○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 담합 등 소액․다수 피해발생 분야에 대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약속어음 거래를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법정 최고금리 연 24% 시행, 소멸시효 완성 사실 고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위]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하도급)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한다.

- (유통)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 (가맹) 판촉행사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 공급물품 유통마진 부과방식 → 로열티 방식(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비율)

- (대리점)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권익위]

○ 기업고충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찾아가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내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빈발민원을 심층 분석하여 중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한다.

3

여성·아동·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

[법무부]

○ 아동학대 및 성폭력‧가정폭력을 엄정 처벌하고,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명예 보호관찰관제’를 확대 및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하며, 청소년 폭력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년범죄예방협의회를 구축하고 ｢소년법｣ 개정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 가칭 ｢후견제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노인 등의 권익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소송‧비송능력 확대 등 미성년 자녀 보호를 추진한다.

○ 법률접근성이 떨어지는 동(洞) 지역에 마을변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법률홈닥터 추가배치 및 전문화 교육으로 법률 복지를 강화한다.

○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교도소 등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사업 확대와 가족관계 회복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수용 환경을 개선한다.

[권익위]

○ 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과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등 저소득층 생계형 민원을 집중 처리한다.

○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현장에서 겪는 복합적인 애로를 권익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

○ 젠더폭력을 집중단속하고, 불법촬영기기 유통 단속․공중화장실 점검 등 불법촬영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경찰단계 위기개입 모델｣을 정립하여 사건 초기 심리적 응급조치부터 사후 전문기관 연계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검진 미실시 유아 등 학대위기 아동 조기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전담 경찰관 정예화 및 대안학교․위탁교육시설까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청소년 폭력을 추방한다.

○ 네이버․다음 등과 협업을 통해 전자지도 정확도를 높여 112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

[여가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상담-수사‧삭제‧소송지원-사후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점검 및 관리강화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26 → 28개소)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24시간 지원으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한다.

○ 청소년 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 지원으로,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법제처]

○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서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정비한다.

4

부패 방지 및 민생침해 범죄 엄단

[법무부]

○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

○ 검찰의 보조금 범죄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며, 불법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한다.

○ 건축‧소방‧교통 분야 불법 비리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환경‧식품‧보건 분야의 부패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 국민안전 저해 부패범죄를 실효적으로 단속한다.

○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한다.

[권익위]

○ 온라인․오프라인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충실하게 이행한다.

○ 의료․금융 등 민간분야 부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패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도 강화한다.

○ 직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 접수받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을 ‘청렴아카데미’로 브랜드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 사회 각 부문별․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선포하고 ‘청렴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경찰청]

○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와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고보조금․실업급여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범죄와 서민 주거여건을 악화시키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도 강력히 단속한다.

○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가상통화 관련 투자 빙자사기․거래소 해킹 등 신종범죄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확산분위기를 제압한다.

○ 재범률 높은 직업적․상습적 침입 강․절도 및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SNS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등 생활주변 음성적 불법행위를 추방한다.

5

공직 인사혁신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

[인사처]

○ 경찰‧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민간시험과의 호환성 제고 등 직무역량 중심 선발체계를 구축한다.

○ 유족 생계보장을 위해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현행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관행을 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직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