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 30.(화) ▪총 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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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방부, 시설계약 부패예방시스템 우수해“…공공기관 확산 추진한다
시스템 도입 후 160여억원 절감되고 계약오류 절반으로 줄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국방분야 부패예방시스템’의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국방부의 ‘국방 시설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이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의 부패예방시스템은 유착 가능성과 정보비대칭성을 부패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부패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용역․시설공사․설계변경․물가변동 분야의 위험요인을 점검․관리하는 ‘체크리스트’와 ‘빈발 오류사례’ 등으로 구성된 부패예방 시책이다.

□ 국방부는 설계‧시공업체와 업무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사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본 시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 최초 설계에 설계누락 등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사비 부풀리기 흔적 등을 설계․시공업체가 먼저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부대에 검토 요청토록 했다.

또한 업체가 수정계약을 의뢰할 때 허위공정률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패요인을 유형화하는 등 부패 사전 점검 장치를 강화했다.

□ 국방부는 부패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국방시설본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해군 군수사령부 등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오류사례를 유형별․부대별로 집계‧분석해 매 분기별로 전 부대에 전파하는 등의 부패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

□ 국방부는 부패예방 시스템 도입 결과 부패요인인 ‘오류발생비율’이  도입 이전이던 2016년 113%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59%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관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새로운 제도를 이용해 관리한 결과 총 169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방부의 시책은 기관 자체의 취약분야를 도출해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 재정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사례”라며 “향후 국방부와 협업해 공사계약의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에 확산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협업해 국제 사회에도 국방부의 반부패 노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시책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해군 군수사 조달처장 심태호 해군대령(前 국군재정관리단 공사원가관리과장)은 “체크리스트와 부패예방시스템이 외부에 공개되어 담당자들이 부패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어, 보다 더 투명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패 예방과 세금낭비 근절 등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체크리스트 목록 (9개 유형)

구분	체크리스트 유형	비고
시설공사	설계분석	최초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적절한 단가를 적용했는지 여부 등 확인
	시설공사	일반적인 시설공사에 적용
	내역입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종합심사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시설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문서상 원가 일치여부, 최저가 단가 적용 여부 등 확인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공문서상 원가 일치여부, 최저가 단가 적용 여부 등 확인
	설계용역	공문서상 원가 일치여부, 수식 이상 여부, 등 확인
설계변경	시설․용역 설계변경	설계변경 전후 금액 일치 여부, 신규비목 적용 근거자료 첨부 여부 등 확인
물가변동	물가변동	총사업비 대상 검토 여부, 물가 지수율 충족 여부 등 확인

붙임2		유형별 오류발생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3분기까지)
	접수	오류총계	오류 발생률	접수	오류총계	오류 발생률
시설용역	368	627	170%	414	260	63%
시설공사	1,147	1,053	92%	494	629	127%
설계변경	809	987	122%	401	299	75%
물가변동	41	14	37%	154	50	32%
계	2,365	2,681	113%	1,463	1,238	85%

붙임3		업무유형별 부패발생 가능 사례

업무분야	부패발생 가능 사례
시설용역	설계용역과 손해배상보험료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다른 요율을 적용하여 국고 낭비 발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관사를 신축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설계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부가세를 포함하여 설계비 과다 산출
	건설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료 산정시 ‘시공후 단계’를 제외해야 함에도 포함하여 보험료 과다 산출
	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상 단위․물량 등이 불일치
시설공사	일정 규모 이상인 공사에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야 하나 미반영
	사업규모․공표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단가가 있음에도 임의 적용
	도로포장 공사 안전관리비 산정시 단순 도로포장의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잘못된 요율을 적용
	턴키 및 종합심사제 공사 T.A.B 공종은 노무비로 구성됨에도 경비의 성격을 가져 경비로 분류됨. 중복계상 주의 필요
설계변경	보험료(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 계산시 임의적인 요율 적용
	낙찰율 또는 협의율 적용시 법규정에 반하여 임의 적용
	계약내역서와 설계변경 전 내역서가 일치하여야 하나 불일치
	신규비목에 대한 일위대가 및 단가에 대한 근거 누락
	외자재에 대한 신규품목에 임의 환율 적용
	견적서의 단가와 상이한 임의의 단가를 내역에 적용
	원가비목 요율을 임의로 조정
	관급자재 계약 수량 변동시 기존 업체와 수정계약을 해야 함에도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임의 전환
	최초 계약 의뢰시 할증금액은 수식에 연결되어있어야 하고,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공사비 과다계상 발생
	시설공사 금액에 설계용역비 금액이 포함되어 계약의뢰 요청
	설계부실로 인한 설계변경 요청시 무분별한 협의율 적용으로 공사비 과다발생
물가변동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적용시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하는 최초의 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
	물가변동 지수 조정률 산출시 지수 오적용
	물가변동 지수 조정률 산출시 적용이 제외되는 공정률 오적용

붙임4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9개 中 설계변경 분야(예시)

구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공문 접수	∙공문상 요청금액과 붙임 내역상 요청금액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서류상 낙찰율 및 협의율 확인하였는가? * 협의율이 낙찰율보다 낮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정정접수 요청 ∙귀책사유 확인(해당사항 O표)하였는가? - 발주부대 OR 그 외 사유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내역 검토	∙직전 설계변경 원가계산서와 요청 원가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내역서 상 수식이 걸려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내역서 상 변경 전/후에 대한 비교함수 적용하여 (수량,단가) 단가적용 오류사항 체크하였는가? - 물량 증감량, 신규비목 구분 - 기존비목 단가적용 일치여부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물량증감/기존계약품목 단가적용 오류 여부 확인하였는가? * 단가변동 품목 있을시 감독관 및 시공사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신규비목 적용 근거자료는 첨부되었는가? - 누락시 업체 및 감독관 통화 하여 요구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신규비목 설계변경 검토일 기준 단가 적용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신규비목 협의율 적용하였는가? (일위대가 수식연결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신규비목 노무비 설계변경 검토일 기준 고시금액 으로 적용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시설) 원가계산서 상 건강, 노인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적정계상하였는가? ∙용역) 원가계산서 상 손해배상보험료 적정계상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원가계산서 임의 금액 증/감액은 없는가? (주로 이윤, 안전관리비)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검토 확인 사항	∙공문상 금액과 원가계산조서 ,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는가? How) 공문금액–원가계산조서–내역서–공종합계 등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제비율(법정경비율)은 도급내역서와 비교하여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는가? (원가계산서 제비율 변경전·후 비교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직전 설계변경 계약금액과 설계변경의뢰 내역서 변경전 금액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