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2. 21.(수) ▪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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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관련 주요현황 및 대응계획

1		부패인식지수(CPI) 제도 설명

□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개념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5년부터 매년 발표

부패방지 목적으로 ’93년에 설립된 NGO(본부 : 독일 베를린)로 100여개 국에 지부를 설치(우리나라 지부 : 서울 소재 한국투명성기구)

※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발표(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조사대상국 및 평가방법

○ 조사대상국(’16년 기준) : 176개국(매년 변동)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가경쟁력, 기업투자환경 등을 분석하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중에서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별지수를 집계하여 산출

※ 연도별‧국가별로 사용되는 개별지수는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8개 기관 9개 자료가 반영됨

○ 개별지수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Survey)와 애널리스트의 평가(Assessment) 자료로 구성

- (설문조사) 기업경영인(한국기업 및 한국 소재 외국기업인 등)

- (전문가 평가) 한국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서구 선진국 전문가들이 수행

□ 주요 특징

○ 객관적인 사건데이터나 평가자의 부패경험률이 아닌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국가별 부패수준을 측정

※ 국제투명성기구의 다른 국가별 부패수준 측정자료인 ‘세계부패바로미터(GCB)의 경우 뇌물경험률을 조사하고 있으며, ’17년도 결과는 한국은 3%로 세계평균(6%)의 절반수준이며, 독일(3%), 호주(4%)와 유사 (CPI에는 미반영)

○ 조사시기와 CPI 발표일 간 괴리가 큰 지수도 존재

- ’17.1월 발표된 '16년도 우리나라 CPI에 반영된 9개 개별지수(아래 표 참고) 중 당해년도 조사결과만 포함된 자료는 5개

※ ’18.2월말 발표 예정인 ’17년도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의 조사시기 또한 ’15~’17년으로 ’17년에 대한 평가만 반영되지는 않을 예정

< 참고 >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우리나라 개별지수 현황 (’16년 기준)

지표 구분		본부	지수명	점수	조사시기
기업인 설문조사	국제경영개발원 (IMD)	스위스	국가경쟁력지수	47	’16.2~4월
	세계경제포럼 (WEF)	스위스	국가경쟁력지수	49	’16.3~4월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홍콩	아시아부패지수	50	’16.1~3월
전문가 평가	베텔스만재단 (BF)	독일	지속가능지수	52	’14.11~’15.11월
			변혁지수	57	’14.11~’15.11월
	아이에이치에스 마킷 (IHS Markit)	영국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위험지수	47	’15.8월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미국	국가위험지수	50	’15.8~’16.8월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 (EIU)	영국	국가위험평가	54	’16.9월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	미국	법치주의지수	69	’16.5~’16.9월

2		부패인식지수 현황 및 2017년도 개별지수 현황

□ 부패인식지수 현황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수년간 50점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해 순위가 크게 하락

※ (’15) 54점(43위) → (’16) 53점(52위) : 1점‧9단계 하락

※ OECD : 회원국 35개국 중 29위, 평균(68.6점) 대비 15.6점이 낮음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7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OECD	22/30	26/34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17년도 CPI 개별지수 현황(’17년 CPI는 ’18.2월말 발표 예정)

○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9개 개별지수의 조사기간은 ’15.2월부터 ’17.11월까지로, 새정부 출범 전후 시기가 혼재되어 있음

※ ’17년도 CPI 결과에 끼칠 긍정적‧부정적 요인

- (긍정적 요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및 성과

- (부정적 요인) 조사기간 중 발생한 국정혼란 사태,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인한 대내외 인식 악화

<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 현황 >

지수 구분		조사시기	평가항목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개발원 (IMD) 국가경쟁력지수	’17.2~4월	‧뇌물이나 부패 존재 여부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지수	’16.3~4월, ’17.3~4월	‧뇌물 및 추가 비용 제공 정도 ‧공적자금 유용정도 등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PERC) 아시아 부패지수	’17.1~3월	‧국가별 부패수준
전문가 평가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국가위험지수	’16.8~’17.8월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수준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치주의지수	’17.5~11월	‧공무원의 공적지위 악용 정도
	베텔스만재단(BF) 지속가능지수	’15.11.~’16.11월	‧공직자의 지위 남용 정도 등
	베텔스만재단(BF) 변혁지수	’15.2.~’17.1월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 (EIU) 국가위험평가	(추정) ’17.9월	‧공적자금유용정도 ‧계약 등에 있어 뇌물제공 관행 존재
	아이에이치에스 마킷 (IHS Markit)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위험지수	(추정) ’16.8월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수준

3		향후계획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역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첫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범정부적 반부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둘째, 대외 신인도 제고와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리베이트, 공공계약,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 셋째, 일반국민, 전문가, 기업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

○ 넷째,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청렴 선진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