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 일부 부패혐의는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8. 2. 26.(월) ▪총 2 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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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비는 여전히 기업들 ‘쌈짓돈’? ... 가짜 연구원 급여에 재료비 부풀리기까지
국민권익위, 연구개발비 29억 원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 등 5명 수사의뢰...검찰 기소

□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유용한 중견중소업체 대표  등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소재 A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 6천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업체대표 등 5명이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고, 판매중인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와 장비구입 비용을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돌렸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분야 신고 총 167건을 접수해 143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1억 원을 환수했다.

신고자는「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