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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8. 3. 6.(화) ▪총 11쪽(붙임 8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간협력담당관 서기관 최승남 ☏ 044-200-7164 사무관 최현민 ☏ 044-200-7162
국민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밑그림’ 나온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6일 발족 겸 첫 회의...국민 중심 반부패정책 수립‧점검‧평가, 사회 각 분야 청렴사회 협약 체결과 청렴 실천운동 전개

□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계·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점검·평가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발족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사회 각계의 대표 30인이 참석하는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의 주재로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세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조에 따라 공동의장은 공공부문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민간부문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자가 맡음

또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된 의견과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담아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의장 :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 먼저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에는 ▲ 민관협력에 의한 반부패정책 실행체계 ▲ 청렴사회협약 및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등이 포함된다.

·민관협력에 의한 반부패정책 실행체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 사회 각계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반부패 정책과제를 선정한다.

중요안건의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제안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 전반에 참여해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렴사회 협약 체결 등

직능별, 사회 각 분야별로 청렴사회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과 실천의무를 약속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추후 이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또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 사업 등 다양한 범국민 청렴 실천운동을 함께 전개한다.

아울러 지역단위에서도 자율적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전국적인 풀뿌리 청렴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등의 자율적 부패방지 활동 추진 지원

이 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접점이 큰 기업,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또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올해 민간부패 실태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윤리경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어떤 반부패정책도 경제계, 시민사회 등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함은 물론 신뢰를 받지 못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전 국민의 관심과 사회 각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반부패 노력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계획

□ 개요

○ 일    시 : ’18. 3. 6(화) 14:00 ~ 16:00 (2시간)

○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서린동)

○ 참석대상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30명

- 배석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 주요 내용 : 민간의장 선출, 안건 심의 등

심의안건	보고안건
①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안 ②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운영세칙안	①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 ② 지역 민관협의회 설치 추진 기본방향

□ 진행 순서

시간		주요 내용	진행
13:55～14:00	5분	권익위 홍보 동영상 상영	사회자
14:00～14:02	2분	개회 및 국민의례
14:02～14:06	4분	추진경과 보고
14:06～14:10	4분	인사말씀	국민권익위원장
14:10～14:20	10분	민간의장 선출
14:20～15:50	90분	안건 심의 <심의안건> ①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안 ②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운영세칙안 <보고안건> ①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 ②지역 민관협의회 설치추진 기본방향	민간의장
15:50～15:55	5분	마무리 말씀
15:55～16:00	5분	기념촬영	사회자

붙임2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계획안(요약)

□ 운영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주요 내용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0인으로 구성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3. 제정)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

○ (실무기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논의‧제안

※ (민관협의회) 대표급 30명, (실무협) 실무책임자급 30명, (분과) 분과별 10명 이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총괄 분과			정치행정 분과			경제 분과				교육 분과			지역 분과			공정 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1회, 실무협 분기1회, 분과 월1회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붙임3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

※ 부문별 참여 기관․단체를 가나다순으로 정렬

부문 (30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주요이력
경제 (4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김준동	․ (前)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 (前)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 (前)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신영선	․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공석 3.7. 선임 예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한무경	․ (現) 민주평통 상임위원 ․ (現)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現) 효림그룹 회장
직능 (5명)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김현	․ (現)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 ․ (前)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감사협회	회장 / 권영상	․ (現) 법률사무소 애중 대표변호사 ․ (前)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최중경	․ (現)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 (現) 동국대, 고려대 석좌교수 ․ (前)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서상목	․ (現)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 (前) 보건복지부장관 ․ (前) 제13,14,15대 국회의원
	(가칭)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 사장 공석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 김시호(대행)	․ (前) 한국전력공사 비서실장 ․ (前)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 (前)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시민 사회 (8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신철영	․ (現) 아이쿱생협 사업연합회 고문 ․ (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前)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강자	․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 (前)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백미순	․ (現)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前)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최금숙	․ (現) 이화여대 명예교수 ․ (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 서상기	․ (前) 제17,18,19대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 (前)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 (前) 한국산업기술인회 회장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이선희	․ (現)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 (前) 카이스트 초빙교수 ․ (前) 방위사업청장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이충재	․ (現)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現)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 (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송준호	․ (現) 안양대학교 명예교수 ․ (前)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 (前)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
언론 ‧ 학계 (7명)	여성신문	사장 / 김효선	․ (現) 한국여성재단 이사 ․ (現)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 (現)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한국방송협회	※ 회장 공석 부회장 / 장해랑(대행)	․ (現) EBS방송 사장 ․ (前) KBS JAPAN 사장 ․ (前) KBS 1TV편성팀장
	한국부패학회	회장 / 김진영	․ (現)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 (前)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 이병규	․ (現) 문화일보 회장 ․ (現)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 (前) 현대백화점 사장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 김정원	․ (現)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現)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 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원장 공석 부원장 / 강정석(대행)	․ (前) 제16대 대통령 인수위 정무분과 상근자문위원 ․ (前)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 (前)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김진환	․ (前) 서울지검장, 대구지검장 ․ (前) 법무부 검찰국장 ․ (前) 대한공증인협회장 겸 아시아 회장
공공 (3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박은정	․ (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 (前)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김관용	․ (現) 민선 제6기 경상북도 지사 ․ (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 (前) 민선 제4기, 제5기 경상북도 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 박성민	․ (現) 울산광역시 중구청장(2선) ․ (前)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 (前)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공익 (3명)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 이지문	․ (現)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 (現) 호루라기재단 이사 ․ (前) 제4대 서울특별시 의원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 이삼열	․ (現) 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 (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前)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평의회	의장 / 김병섭	․ (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前) 투명성포럼 공동대표

붙임4		국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요약)

Ⅰ		추진배경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은 개선되지 않아 획기적 반부패전략 모색 필요

민간과 공공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민 및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범국민운동을 통해 국가 청렴성 회복

Ⅱ		추진전략 체계

비 전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대한민국
목 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한 사회
[국정과제]		2-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추진과제	주요정책과제
1. 국민 ‧ 사회각계 참여 반부패 정책 추진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체계 구축‧운영
	∎ 중앙단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축‧운영
	∎ 지역단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축‧운영
2. 사회각계 협약 체결 및 범국민운동 추진	∎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 청렴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 추진
3. 기업 등의 자율적 부패방지 활동 추진 지원	∎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 정착 노력
	∎ 민간부패 대책 마련 및 윤리경영 제도 체계화
4. 청렴사회 만들기 국‧내외 홍보	∎ 청렴사회 만들기 비전 선포
	∎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실시
	∎ CPI 지수 상승 견인을 위한 국외 홍보 추진

Ⅲ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사회 만들기 추진계획

□ 국민 ․ 사회각계 참여 반부패 정책 추진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체계 구축

○ (온라인) ‘국민생각함’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국민참여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반부패 정책에 반영 추진

※ ‘국민생각함’에 국민참여 반부패 정책 제안‧논의를 위한 별도 메뉴 신설

○ (오프라인)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구성, 지역별 협의체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반부패 정책 의견 수렴

중앙단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축 ․ 운영

○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축하여 반부패 정책 논의‧점검‧평가

- 주요안건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의견제시

○ 민관협의회 하위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반부패 정책제안․대책, 청렴사회협약 추진 등 의제의 효과적 논의 뒷받침

지역단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축 지원

○ 지역별 각계 대표자 등으로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축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풀뿌리 청렴운동 전개

○ 중앙-지역 민관협의회 의장 간담회, 정책사항은 중앙과 연계 등 소통‧협력

□ 사회각계 협약 체결 및 범국민운동 전개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 사회 각 분야별, 직능별, 지역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 부패에 취약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협약 체결 추진하며,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이행

- 지역은 광역시‧도를 필두로 시‧구‧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각 분야별, 직능별, 지역 단위별 사회협약 토대로 사회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凡사회협약 체결‧선포 ('18.12.9. 국제반부패의 날)

청렴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 추진

○ 공공‧경제‧직능‧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각 부문별 특성을 살린 청렴실천운동 전개

※ 지역별 청렴문화 실천운동은 지역 민관협의회 등이 구축된 이후 협의․추진

○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패 해소를 위한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운동 전개

□ 기업 등의 자율적 부패방지활동 추진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 정착 노력

○ 민간과 접점이 큰 기업,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경영체계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활용 제고, 윤리경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 민관협력 하에 기업별․직능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규범, 직무별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경제단체 등과 협업)

민간부패 대책 마련 및 윤리경영 제도 체계화

○ 경제단체 등과 협업으로 민간부패의 실태를 연구('18년)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19년～)

○ 경제단체와 협업으로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 민간대상 청렴교육 제도화 방안 마련 검토, 기업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확대 등

□ 청렴사회 만들기 국내‧외 홍보

청렴사회 만들기 비전 선포

○ 국민, 사회각계의 대표(공공, 시민사회, 경제계 등)등이 참여하여 청렴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에 서명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선포

※ 각 분야별‧직능별‧지역별 사회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반부패의날(’18.12.9.)에 실시하고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추진

매체 활용 및 국제사회 대상 홍보

○ 대중적 파급력이 큰 방송, 신문 등을 주력매체로 활용하고, 국민접점의 생활밀착형 매체, 온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 추진

○ OECD, G20, APEC, IACC, TI 등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성과 및 청렴사회협약 체결성과 등 홍보

○ CPI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제평가기관․평가자 대상 정보 제공

○ 경제단체 등과 협업 홍보, 주한 상공회의소(미국, 호주 등) 관계자 및 외신기자단 등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외신 대상 기획보도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