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3. 22(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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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업 대상 행정심판제도 설명회 22일 개최
올해 시행되는 조정·국선대리인 제도,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소개

□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행정심판제도를 알리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 후원으로 22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앙행심위는 민간 기업부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도를 높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소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정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주요 기업재결사례 소개, 제도 운영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어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2만 6천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약 17%에 달하는 4천여 건이 인용돼 구제 받았다.

□ 한편,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올해 5월부터 행정심판에 도입돼 시행된다.

특히,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 만족스런 결과를 유도하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행정심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제도가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