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3. 25.(일) ▪총 11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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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혁명’이 낳은 ‘튀니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23일 튀니지에 국민신문고 첫 해외수출

□ 튀니지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를 전수받아 ‘재스민 혁명’의 민주화와 사회참여 정신을 이어간다. ‘국민신문고’가 외국 땅에서 실제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현지시간) 튀니지에서 튀니지 헤디 메크니(Hedi Mekni) 국무조정실장, 파이자 리맘(Faiza Limam) 중앙민원국 총국장,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기원전 명장 한니발이 활약했던 옛 카르타고의 땅 튀니지! 3,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튀니지는 2010년 12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스민 혁명(Jasmin Revolution)을 이뤄냈다.

1956년 3월 20일 프랑스 치하에서 독립해 공화국으로 출발한 튀니지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중요시 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자유의 부재와 억압,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재스민 혁명의 기초를 만든 계기가 됐다.

튀니지의 국화 ‘재스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재스민 혁명’은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첫 평화적인 혁명으로 1987년부터 24년간 튀니지를 통치한 벤 알리 전 대통령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고 이집트·시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켰다.

튀니지는 2014년 3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10월 자유 공정선거를 통해 새 민주주의 정부를 선출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했다.

재스민 혁명을 성공시킨 튀니지 국민과 정부는 혁명으로 고양된 민주화와 사회참여에 대한 열망을 수렴해 국가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 튀니지 정부는 1969년 수교한 한국에서 국민의견 수렴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 관심을 가졌고 2011년 11월 한국을 방문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종 신고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서 2005년에 처음 구축됐다.

국민신문고는 2011년에 유엔(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을 방문한 튀니지 총리실 칼 셀라미(Khaled Sellemi) 전자정부국장은 국민권익위를 직접 찾아 튀니지 상황과 국민신문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와 튀니지 총리실은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해 전문가 교환, 기술·정보 지원,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2012년 12월 체결했다.

이후 튀니지 정부는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확보하고 2016년 2월 튀니지 현지에서 공공서비스·굿거버넌스·반부패부 장관, 국민권익위 관계자, 주튀니지 한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튀니지 반부패부 카멜 아야디(Kamel Ayadi) 장관은 “튀니지에 국민신문고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주튀니지 김종석 한국 대사는 “재스민 혁명을 일으킨 튀니지 국민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튀니지 정부와 한국은 착수보고회 이후 그 해 2월부터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이번 달 23일 튀니지 현지에서 튀니지 헤디 메크니(Hedi Mekni)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튀니지 김종석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튀니지 국민신문고’ 개통식 축사하는 국민권익위 권태성 사무처장, ‘18.3.23 >

앞으로 튀니지 국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부패 및 예산낭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튀니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v.tn) >

헤디 메크니(Hedi Mekni)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신문고 개통식에서 “튀니지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민주주의 제고와 행정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서, 튀니지 정부 차원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사업”이라며 “오늘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창구가 개통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에 적극 협조해 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스템 구축사업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튀니지 국무조정실장과의 환담에서 시스템 구축 자체보다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등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또 “‘튀니지 국민신문고’도 한국처럼 튀니지 국민과 정부 간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크니 국무조정실장은 “각 기관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라며 조언에 공감을 표했다.

<‘튀니지 국민신문고’를 소개하는 튀니지 중앙민원국장(파이자 리맘), 오른쪽부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튀니지 헤디 메크니 국무조정실장, 주튀니지 김종석 대사, KOICA 최문정 소장>

튀지니 국민신문고의 서버 등 전산장비 관리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아델 부훌라(Adel Bouhoula) 튀니지 국립전산원장은  처음 구축사업을 시작할 때 국민권익위의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파이자 리맘(Faiza Limam) 튀니지 총리실 중앙민원국 총국장은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구축을 계획하게 됐다”며 “이제 튀니지 국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와 함께 1882번 헬프데스크도 운영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국민신문고과장은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과정은 튀니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튀니지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국민신문고가 전 세계에 ‘국민참여 확대 및 국가 투명성 제고’를 대표하는 전자정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주인공들 >

붙임 1		「튀니지 국민신문고」 개통식 개요

□ 일시 : ’18. 3. 23.(금) 09:00~12:00

□ 장소 : 튀니지 튀니스(쉐라톤 튀니스 호텔)

□ 참석자 : 약 80명

○ 한국 :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석 주튀니지 대사, 최문정 주튀니지 KOICA 사무소장,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사업단 등

○ 튀니지 : 헤디 메크니(Hedi Mekni) 국무조정실장, 아델 부훌라(Adel Bouhoula) 국립전산원(CNI) 원장, 파이자 리맘(Faiza Limam) 총리실 중앙민원국(BCRC) 총국장 외 총리실․외교부․법무부․전기가스공사(STEG) 등 관계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대표 등

□ 진행순서

○ 등록(09:00~09:30)

※ 고위급 인사 환담

○ 축사(09:30~10:00) : 헤디 메크니 튀니지 국무조정실장, 김종석 주튀니지 대사,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기자회견 및 커피 브레이크(10:30~10:50)

○ 튀니지 국민신문고 소개(10:50~11:50)

※ 파이자 리맘 튀니지 중앙민원국 총국장, 박기영 프로젝트 매니저

○ 단체사진 촬영

붙임 2		「튀니지 국민신문고」 개통식 축사(국민권익위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헤디 메크니(Hedi Mekni) 국무조정실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2016년 2월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래 2년 동안 양국 관계자분들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튀니지 국민신문고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구축기간은 2년이었지만, 이를 위한 양국의 협력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튀니지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보화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술지원 등을 거쳐 오늘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행사에서 진정으로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은 국민신문고 구축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양국 정부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협력해 온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신문고 구축은 2011년‘아랍의 봄’의 시발점인 재스민 혁명으로 민주화를 성취한 튀니지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니지 국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편리하게 10여개의 정부기관에 민원신청,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신문고는 2005년 7개 중앙부처 민원시스템을 통합하여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900여개 기관과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처리하는 대국민 포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불만, 부정․부패, 성희롱, 성폭력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정책적인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촛불혁명으로 새로 탄생한 한국의 새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제1의 이념․철학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튀니지 국민신문고도 튀니지 국민들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완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튀니지 정부와 필요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의 성공적 구축을 축하드리며, 특히 열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 구축에 직접 참여하신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스템 구축 사업자 등 관계자 분들의 공헌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 추진 배경

○ 민원업무 처리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한 튀니지 국가 투명성 제고

□ 추진 내용

○ 민원, 예산낭비신고, 정보공개, 정책제안, 부패신고 등을 튀니지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개선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념도 >

○ 이용기관(10개): 총리실, 외무부, 사회부, 보건복지부, 국가반부패청, 라데스 지자체, 시디부지 주, 교도소, 전기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붙임 4		그간의 추진 경과

▶ 튀니지 총리실 주최 e-Participation 워크숍 참석 및 LOI전달(’11.11월)

LOI : Letter of Intent

▶ 한국(국민권익위)튀니지(총리실) 간 국민신문고 정보화협력 MOU 체결(’12.12월)

- 튀니지에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전문가 교환, 기술 및 정보지원,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협의(체결기간: 3년)

▶ 튀니지 정부에서 KOICA에 무상원조 사업요청서 제출(’13.9월)

- KOICA에서 2차례 현지 타당성 조사(‘14.3월~6월)를 거쳐 무상원조 방침 결정

▶ 한국(KOICA)튀니지(총리실) 간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약정협약 체결(’14.11월)

- KOICA에서 튀니지에 국민신문고 구축 관련 무상원조(5백만불 상당 현물 제공)

-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전문가 1인 지원(한국 20일, 튀니지 20일) 등

▶ 한국(국민권익위)튀니지(공공서비스·굿거버넌스·반부패부, 국가반부패청) 간 MOU 갱신 (’16.2. 체결기간: 2년) 및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 추진(’16.2월~’18.3월)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장, 행정반부패부 장관 등 방한 국내연수 지원(3회)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기술, 정책 관련 현지 지원 등(2회, 약 4주)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 개통식(’18.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