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3. 27.(화)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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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의료분야 신고 1,228건 분석 결과 발표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되었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13년~’18.3월)

<유형별 현황>

<연도별 접수현황>

○ 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기타	합계
접수	456	166	96	113	397	1,228
비율	37.2	13.5	7.8	9.2	32.3	100

○ 연도별 접수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월	합계
건 수	126	338	164	222	221	157	1,228

○ 혐의적발 사건에 대한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행정 지도	불구속기소 고발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영업정지 자격정지	기타	합계
건 수	57	68	14	12	11	48	210

□ 유형별 신고 주요 사례

□(무자격자 의료행위) ○○요양원 대표가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요양 중인 노인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혈당 체크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요양보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 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16년 공익신고)

□(허위·과대 광고) 지방 중소병원에서 박사논문이 없음에도 정형외과 박사학위라고 병원 홈페이지에 거짓경력 광고 게시, 약 3,200만원의 과징금 부과(’15년 공익신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의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의료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등 5억 7천여만 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불구속기소 1명, 2억 8천여만 원 환수 조치(’15년 부패신고)

□(리베이트 수수) ○○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그 회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리베이트 수수, 검찰 기소 및 중징계 처분(’13년 부패신고)

□ 의료분야 신고를 통한 주요 환수사례

<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177억 원 상당의 요양‧건보급여 부정수급, ’15.8월 총 200억 8천만원 환수 조치

□병원의 인사·재정을 담당하는 실소유자인 원장과 고정 급여를 받는 의사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암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환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16년 9월 약 153억 원 환수조치

□홍○○(원장)과 의사 3명이 공모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속칭 사무장병원을 ’09.11월부터 ’15.7월까지 운영, 불구속 기소 3명, 약 7억 1천만 원 환수조치

□의사 9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6명 불구속 기소, 11억 원 환수조치

<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실제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급여를 청구하거나, 지인 등을 허위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약 9억 9천만 원 환수조치

□입원 환자의 70%∼80%가 근로를 하는 등 환자가 아닌 자를 입원시키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약 3천 400만원 환수 조치

□A 의사가 성형외과·피부과 진료를 실시하였는데, B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간호사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휴가 중인 재활치료사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의사들의 근무현황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정수급, 약 1억 5천만 원 환수조치

붙임 2 :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추진배경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접수‧처리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 지속 발생

○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과잉진료, 가짜환자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 초래

2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대상)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기간) ’18.1.15.부터 4.15.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방법) 방문·우편·인터넷을 통해 신고

○ 110(또는 1398)을 통한 신고상담 및 서울‧세종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위원회 홈페이지‧청렴신문고‧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보호)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

□ (보상)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