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3. 28.(수) ▪총 8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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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 맞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
2016년 3월 첫 서비스 개시...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정착단계 접어들어

□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회원수와 국민 정책 참여율이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관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책개선’을 기치로 2016년 3월에 첫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개통 2주년을 맞이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참여자간 토론, 설문조사, 찬반투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이다.

【국민생각함 주요 특징】

□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개통 이후 이용자 확보와 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와 공공기관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2월말 국민생각함 회원수는 55,923명, 토의안건은 2,613건, 댓글·설문참여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개진은 84,526건에 이르는 등 개통 첫해인 2016년에 비해 모두 3~4배 증가했다.

< 주요 실적 변화(’18.2월 기준) >

□  국민생각함 개통 이후 행정기관에서 게시한 안건도 900여 건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국민 의견수렴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기관 >

(단위: 기관 자체 등록 안건수)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제도개선 추진에 앞서 국민생각함에 141건의 안건을 올려 의견수렴을 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제도개선 사례

- (생각의 탄생)보따리상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방안 등 불법유통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생각의 발전)1안:면세범위 현행 유지{’18년:40kg) VS 2안: '18년 40kg 시행후 면세범위를 단계적 축소 투표

- (생각의 완성)농식품부는 투표결과(2안)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협의 후 정책 반영(’18.1월)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개정 : 농산물 총량 축소(50㎏→40㎏)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내 최대 유저를 보유한 민간포털과 협업해 ‘ ×지식iN’ 공동프로젝트를 주기적(반기 1회)으로 추진하고 국민관심 사안을 공론화하는데 주력했다.

< 네이버와 연계한 국민관심사안(공동주택 내 실내금연 제도화) 공론화 >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과정’, 상명대의 ‘전략기획론 과정’ 등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정책아이디어를 스스로 발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체험의 장도 제공했다.

<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한 정책참여 활동 확산(경희대 협업) >

* “대형 건물에 의한 광공해 저감 및 인식 개선”. “미세먼지 NO” 등 7개 과제

또 시민단체가 발굴한 행정·제도개선 우수 안건 선정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국민생각함에 게시한 뒤 국민의 토론·설문조사·투표 등을 거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 시민단체와 연계한 정책참여 활동 확산(’17년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 >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기한 아이디어에 대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이 올린 주요 안건에 대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아 국민에게 피드백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하다고 제기한 행정서비스 및 제도에 대해 기관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정책변화로 연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를 옮겨 달라는 의견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단계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법 상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과세제외 대상되나 해당 지자체가 별도의 조사 없이 단순히 하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대학생 등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지식iN’ 공동프로젝트 등 선제적인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의 생각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 우수주제·활동안건을 선정해 ‘생각키움상’을 수여하고 SNS 주요 이용계층인 청소년과 20·30대 젋은층의 관심 안건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 임		2017년 국민생각함을 통한 행정·제도개선 주요 사례

【사례 ① 지하철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이용 개선(서울교통공사】

	○ 발제일 : ‘17. 4. 9 (온라인토론 → 투표 → 대책마련) ○ (현행) - 지하철 내 설치된 여성위생용품 자판기의 위치가 화장실 밖 개방적인 공간에 노출, 자판기 이용 불편 초래 ○ (개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생각함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차기 자판기 관리 외부업체와의 계약시 반영 예정(‘18.10월 이후) * 1안 : 화장실 내 간이 자판기 설치 2안 : 위생용품 자판기 주변 별도 칸막이 설치

【사례 ① 대학생 등 주민세 납부 의무 개선(행정안전부)】

	○ 발제일 : ‘16. 9. 22(온라인토론→투표→제도개선 권고) ○ (현행) - 지방세법 상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과세제외 대상’ - 지자체가 별도 조사 없이 과세제외 대상 학생 등을 주민세 납부 대상자로 간주하여 의무 부과 ☞ 타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대학생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위해 전입신고 과정에서 세대주로 등록, 주민세 발생 ○ (개선)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과세제외 대상 관련 문구 안내 및 ‘과세제외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규정 등의 지침마련 제도개선 권고(‘17.4월)

【사례 ③ 공개공지 운영관리 개선(국토교통부)】

	○ 발제일 : ‘17. 2. 8 (온라인토론 → 제도개선권고) ○ (현행) -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일부 건물 관계자 등의 사적 공간으로 이용 방치, 공지 공간의 당초 목적을 훼손 ☞ 건물입점 상가의 무단영업, 쓰레기 방치, 흡연 장소 등으로 사용 * 공개공지 :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본인 소유 땅 일부를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사적 공간 내 공적 공간’ ○ (개선) 공개공지의 사후관리를 건축조례에 제도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벌칙(벌금) 근거규정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17.7월)

【사례 ④ 수집상 불법유통 근절 의견수렴(농식품부)】

	○ 발제일 : ‘17. 7. 26 (온라인토론 → 투표 → 정책참고) ○ (현행) - 휴대용 면세 농산물(녹두, 콩, 건고추 등)*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일부 수집상이 면세농산물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여 국내시장을 왜곡 * 전체 취득가격이 10만원․총량 50㎏ 이내, 농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건고추 3.6㎏, 땅콩 1.95㎏ 등)에 비해 면세범위가 과다 ○ (개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개정(‘18.1월)을 통해 면세 농산물 총량 축소(50㎏→40㎏)

【사례 ⑤ 국민과 함께하는 수목장림 조성 의견수렴(산림청)】

	○ 발제일 : ‘17. 5. 8 (온라인토론 → 투표 → 대책마련) ○ (현행) -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장묘문화 조성과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등 수목장림 개선 의견수렴 필요성 제기 ○ (개선) 정부주도의 일방적 추진방식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모방식 전환,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 등 대책 마련 (‘17.10월)

【사례 ⑥ 헌옷 수거함 운영 개선(충북 청주시)】

	○ 발제일 : ‘17. 4. 11 (온라인토론→투표→대책마련) ○ (현행) - 헌옷 수거함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 실시 ☞ 문제점 : 주변 환경정리 미흡으로 심한 악취발생 및 오물 투기장소로 전락 ○ (개선) 단속인력 확충 및 운영실태 점검강화, 조례개정 등 대책마련 (‘17.6월)

【사례 ⑦ 불채택 제안 재검토를 통한 정책 반영(경기도)】

	○ 발제일 : ‘17. 9. 22 (온라인투표 → 대책마련) ○ (현행) - 경기도에 신청된 국민제안 중 불채택 제안 10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 이중 우수제안을 채택하여 정책반영 ○ (개선) - ‘버스정류장 내 태양광 자가발전을 통한 냉방기기 설치’, ‘수도권 외 지역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등이 선정 - 경기도에서는 선정된 제안을 수정․보완하여 도정에 반영 (‘17.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