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4. 3.(화) ▪총 3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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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 판결에도...‘삼성 직업병 보고서’ 권익위서 막히나”(JTBC, 4.2.) 관련 보도참고자료

□ 언론보도 주요내용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지난 2월 법원이 관련 보고서가 직업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함.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 논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법원의 공개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함.

□ 사건개요

○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공장의 직원이었던 A씨가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 줄 것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청구

- 천안지청은 2018년 3월 12일 A씨에게 2007년 및 2008년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결정

○ 삼성디스플레이(주)는 2018년 3월 27일 위 정보 중 일부인 측정위치도 등의 공개를 행정심판 결정 때까지 정지할 것을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3월 27일 위원장 직권으로 정보공개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함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입장

<집행정지 결정 이유>

○ JTBC에 보도된 법원의 판결은 삼성전자(주)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건으로, 이번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임.

* 삼성전자(주)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공개됨.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루지 않음.

○ 이번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공장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여부(본안) 결정시까지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더 이상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지체 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함

*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향후 일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금일(3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전체회의(9인으로 구성됨)에서 추인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

○ 추인이 될 경우, 본안에 대한 재결은 1∼2개월 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 추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고용노동청의 결정대로 공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