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4. 3.(화) ▪총 3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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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결정...삼성 출신 위원 논란”(JTBC, 4.3.) 관련 보도참고자료

□ 언론보도 주요내용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에 참여한 권익위 소속 행정심판위 상임위원 3명 중 1명이 삼성 임원 출신임. 이 위원을 빼야 한다는 내용의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입장

○ 기사 내용 중 중앙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관련, 정보공개 청구인(근로자)의 법률대리인 노무사가 기피신청 했으나 제3자인 노무사는 정보공개 청구 집행정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됨

○ 기사 내용 중 거론된 상임위원은 해당안건 결정 시 스스로 회피해 결정에 참여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제7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참고 > 법률용어 설명

○ 제척: 위원회의 위원(또는 직원)과 심판청구 당사자 간에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등)가 있거나 위원(또는 직원)에게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이력 등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위원(또는 직원)에 대한 제척결정을 하여 그 사건의 처리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함

○ 기피: ‘행정심판법’상 정해진 제척사유 이외에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장의 결정으로 기피신청이 된 위원(또는 직원)을 그 사건의 처리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함

○ 회피: 각각의 심판청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또는 직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 사건의 처리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함

○ 기각: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되었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를 배척하는 재결을 말함

○ 각하: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어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