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4. 9(월)▪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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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류 차이 반영하지 않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잘못
중앙행심위, 국토교통부‘대전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매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 및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별하는 명칭으로 대지(垈), 전, 답, 임야,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 28개 지목으로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토교통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했고 가격평가의견서 작성시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는 대전광역시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통신중계소 부지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2017년에 처음으로 표준지에 선정됐다.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목이 ‘전(田)’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를 참조해 결정됐다. 하지만 지목이 다른 토지와 비교해 평가할 때에는 지목에 따른 토지 유용성 등 가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가격평가의견서에는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가격평가의견서의 기타 요인 보정부분에서는 지목이 ‘전’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보다 30%를 감액하여 평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이와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해당 표준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다음달 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2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사․평가절차)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역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6.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7.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

8.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9.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10. 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제7조(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등과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의 자료인 것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4.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 등이 아닌 것

5.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

제8조(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①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한다.

②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가격자료가 소재한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

2.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으로 시점수정

3. <삭 제>

4. <삭 제>

제9조(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① 수집․정리된 거래사례 등의 토지가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요인만을 비교하고,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②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는 표준지의 공법상 용도지역과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대를 분류하고, 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적조건 ․ 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

1. 상업지대 : 고밀도상업지대․중밀도상업지대․저밀도상업지대

2. 주택지대 : 고급주택지대․보통주택지대․농어촌주택지대

3. 공업지대 : 전용공업지대․일반공업지대

4. 농경지대 : 전작농경지대․답작농경지대

5. 임야지대 : 도시근교임야지대․농촌임야지대․산간임야지대

6. 후보지지대 : 택지후보지지대․농경지후보지지대

③ 각 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조건․항목․세항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④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를 위한 인근지역의 판단은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지형․지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한다.

1. 지반․지세․지질

2. 하천․수로․철도․공원․도로․광장․구릉 등

3. 토지의 이용상황

4.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5. 역세권, 통학권 및 통작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