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4. 10.(화)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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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내부신고자’ 실질적 보호·보상 방안 마련 위해 공공기관 머리 맞대
국민권익위, 10일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워크숍 열어

□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행정기관(5):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대학교

공공기관(5):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공직사회의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부패신고자,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에 대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 등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수준의 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반부패 정책과제로서 올해 2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담아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워크숍을 10일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내부신고자 보호·보상 수준의 향상 노력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기관별 우수시책을 공유했다.

먼저 ▲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자의 피해·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붙임1)에 대해 각급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안심 변호사」제도 도입’,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참여기관의 우수시책(붙임2)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① 부패신고 분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분		주요 내용
보상	신설	□부패행위 신고자의 피해, 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금 상당액 상환 요구
	보완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2년 → 3년 이내) □타기관 신고건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보호	신설	□보호신청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9개) □신고취소강요 또는 신고방해 금지 규정 신설 □신분보장조치에 대한 화해권고, 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도입
	보완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위원회,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에 신고 →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도 포함)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② 공익신고 분야(공익신고자보호법)

주요 내용	비 고
▪(필요적 책임감면)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 현행 제14조제1항은 임의적 방식으로 책임감면 규정	- 국회 계류중
▪(대상법률 확대)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신고범위 확대 ※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가정폭력처벌법, 어린이제품안전법 등 36개 법률	- 정부안 법제심사 중

※ (’18.5.1.시행 법개정 사항) ①공익신고자에 대한 위원회 보호조치결정 이행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 점검, ②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③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참고2] 내부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주요 사례

분야	기관	내용
보호	서울특별시	▪내부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	▪계약 및 하도급업체에서 작성하는 청렴계약 실천 서약서에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토록 명시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률사무소에 보상금 지급 대행
보상	경기도교육청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부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패신고 보상금(10억원) 및 포상금(2억원) 제도 도입 및 지급
신고	서울대학교	▪징계기준에 부패․공익 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징계 신설
	한국철도공사	▪부패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