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4. 19(목)▪총 6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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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
국민권익위, ‘장애인의 날’ 맞아 최근 3년간 점자블록 민원 분석...61%가 ‘파손·훼손’

◊ “점자블록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요”

◊ “점자블록이 차도로 이어져 있어 위험합니다”

◊ “지하철 출구 앞 계단에 점자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분이 계단을 인지 못하고 굴러 떨어져서 다치셨네요”

◊ “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 “점자블록을 점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672건(‘15년 4월∼’18년 3월)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함

□ 최근 3년간 점자블록 관련 민원의 월 평균 추이는 ’15년 58.7건에서 ’17년 39건으로 감소하다가 ’18년 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민원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0%(1,02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11.1%, 185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8.7%, 146건),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7.8%, 130건), ‘각종 질의·건의 등 기타’(11.4%, 191건) 등이었다.

민원대상이 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횡단보도’가 85.5%(777건)로 가장 많고, ‘지하철 역사’(3.2%, 29건), ‘버스정류장’(3.0%, 27건), ‘공공시설’(2.0%,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 민원유형별 현황>	< 점자블록 위치별 현황>

□ 각 민원유형별로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점자블록 파손 등 신고’ 민원은, ‘점자블록 파손’이 50.5%(515건)로 가장 많았고, ‘점자블록 침하 등’(15.9%, 162건), ‘점자블록 이탈’(4.4%, 45건), ‘점자블록 들뜸(3.4%, 35건)’ 등의 순이었다.

< 점자블록 가리는 시설물>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52.4%, 97건)가 가장 많았고, 광고물 등(13.0%, 24건), 노점(7.6%, 14건), 볼라드(6.5%, 12건), 그 외 기타 물건(13.5%) 및 시설(7.0%) 등의 순이었다. 또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에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시민공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130건(7.3%)으로, 위치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장소가 언급됐다.

<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사유 >

점자블록 재설치를 요구하는 사유로는 ‘방향 유도 오류’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40.4%), ‘점자블록 규격 불량’(20.5%), ‘점자블록 색상 문제’(8.9%), ‘미끄럼 방지 등 점자블록 재질 변경’ (8.2%),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6.8%)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인은 20대(35.7%)와 40대(31.2%)가 많고, 신청지역은 서울(44.6%), 경기(15.2%)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다른 시설물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자블록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민의 소리’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급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갑자기 증가하여 갈등·피해 우려가 있거나,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예보’를 발령하여 소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 임		주요 민원사례

○ 점자블록 파손․훼손 등 신고

[점자블록이 너무 오래되어 제 역할을 못합니다]

▪ ○○구 ○○동 ○○역 교차로 일대 점자블록이 너무 오래되고 요철이 다 닳아서 점자블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행 중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니 현장 확인 후 점자블록을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점자블록 재질이 싸구려인지 계속 떨어집니다]

▪ ○○시 ○○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쪽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떨어져 그대로 방치되어 걷다가 걸리고 넘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싸구려자재를 사용한 것인지 뒤틀리고 깨지고, 하나 보수하면 하나 떨어지고 하는 식이니 품질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된 점자블록이 몇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협하는 훼손된 점자블록이 몇달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가까이니까 정지하라고 설치된 블록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눈이니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자블록으로 오히려 위험을 야기합니다]

▪ 점자블럭이 도로의 아스팔트에 묻혀 제대로 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점자블럭이 유도하는 길 바로 앞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충돌 위험을 방지해 줄 ‘멈춤’ 점자블럭은 아스팔트에 묻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점자블럭이 오히려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자블록 위 불법주차로 시각장애인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정문 앞 인도위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막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다가 차량에 많이 부딪혀서 다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신고를 해도 개선되지 않으니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합니다.

[버스정류장이 점자블록 위에 세워졌습니다]

▪ 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당황스러운 점을 발견해 민원을 남깁니다. 버스정류장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를 막고 세워져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인 것 같은데 길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직진하라는 표시에 직진했더니 벽이 가로막혀있는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 ○○역 4번 출구 앞 정류장 근처에 ‘○○○ 이글루’라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바람을 막아주는 비닐텐트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글루가 어디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바로 점자블록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점점 시각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지름길입니다.

[점자블록을 점유한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각종 광고물을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위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도 경고 또는 벌금부과 처분이 전부입니다. 경고 또는 벌금부과가 아니라 영업정지로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 점자블록 점유 신고 및 단속 요청

○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점자블록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 ○○2동 주민센터 가는 길의 우체국 오른쪽에 있는 보도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일자로 가야 할 점자블록이 방향을 잘못 안내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게끔 놓여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서 잘못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구로 올라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차도로 이어져 있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 구간의 점자블록이 차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지팡이를 사용해 걸어갈 방향을 잡으라고 있는 것인데 저 말도 안 되는 점자블록 설치에 따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 ○○교차로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선형블록의 방향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형블록이 횡단보도를 향하고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이유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향하고 있는지?

[보도 턱이 높은 쪽에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도 턱이 낮은 쪽으로 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낮춤 시공에는 점자블록이 없고 제일 높게 시공된 쪽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럭 따라 갔다가 사고가 날듯 합니다.

[점자블록을 미끌거리지 않는 소재로 교체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에서 현대백화점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란색깔의 미끌거리지 않는 소재가 아니라 메탈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많습니다. 다른 소재의 점자블록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

[변압기가 시각장애인 보행을 방해하는데 위험을 방지할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 ○○시내 롯데시네마에서 CGV ○○점으로 향하는 길은 인도의 폭이 좁아 사람들과 부딪히기 쉬운 길인데도 커다란 변압기가 설치되어 통행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도를 넘어 차도로 보행하고, 변압기 앞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충돌의 위험을 방지할 점자블록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출구 앞 계단에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 ○○역 9번 출구앞 광장입니다. 계단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분이 계단을 인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시각 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하다 끊겨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 ○○로 184 지점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다 말았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점자블록이 끊어져서 위험하게 차도로 잘못 들어서는 등 시각 장애인분들이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올바른 설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