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4. 20.(금) ▪총 3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해석과 과 장 유현숙 ☏ 044-200-7641 서기관 박주미 ☏ 044-200-7642
“김경수, 드루킹 인사청탁” 전달 관련 보도참고자료

□ 최근 언론보도 내용(아주경제, ‘18.4.20.)

▴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권익위에 김경수 의원이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

▴ 권익위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본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제5조제1항제3호)

붙임 :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권익위 회신

붙임		정운천위원실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권익위 회신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드림에 양해 바람

□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임(법 제5조 제1항 참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하고, 내부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됨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러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참조)

○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례‧규칙 등을 말함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 신고의무는 ‘직무(인사‧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정하여 부과됨(법 제5조, 제7조 참조)

※ 관련 조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