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4. 23.(월)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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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위해 한국에서 외국인 부(父)의 경제활동 지속돼야
중앙행심위, ‘외국인 부(父)의 한국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 외국인 부(父)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부(父)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우리 국민과 파키스탄인 A씨의 미성년 자녀(12세)가 파키스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 파키스탄 국적인 A씨는 1996년 5월에 3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가 우리 국민인 김 씨와 결혼해 2006년에 자녀(여)를 낳았다. 그러나 A씨는 김 씨와 딸을 한국에 놓아둔 채 같은 해 11월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기 힘들다며 A씨와 같은 날 출국해 딸을 A씨에게 맡겼고 딸은 현재까지 A씨의 부친과 형수가 키우고 있다.

A씨는 2007년 5월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지난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김 씨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A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중앙행심위는 김 씨가 2009년 2월 이후 여러 번 가출해 A씨가 모르는 자녀 2명을 낳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 딸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에 올 수 있고 A씨에게 딸의 양육책임이 있는 점, ▲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살아와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어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11월 1일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되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붙임]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0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의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